지산지소 전력사업에 관한 조사결과(2016년)
－FIT 전기를 포함한 재생가능에너지 비율이 높은 전력의 지산지소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FIT 전기를 포함한 재생가능에너지 비율이 높은 전력의 지산지소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자료체제】
자료명：「지산지소 전력사업의 실태와 전략분석 2016」
발간일：2016년 7월 8일
체 재：A4판 115페이지
【자료요강】
야노경제연구소에서는 다음의 조사요강으로 일본의 지산지소 모델의 전력 소매사업에 대해서 조사했다.
1. 조사기간：2016년 4월~7월
2. 조사대상：지산지소 모델의 소매 전기사업자 (지방자치단체계, 생활협동조합계, 디벨로퍼/엔지니어링계 등의 사업자)
3. 조사방법：당사 전문연구원의 직접면담, 전화•e-mail을 통한 청취 및 문헌조사 병용
＜지산지소 모델의 전력 소매사업 용어정의＞
이 조사에서의 지산지소 모델의 전력 소매사업은 특정 지역의 재생가능에너지 발전전력을 주체로 해당 지역의 전력수요처 및 제휴한 조합원•시설 등에 공급(전력소매)하는 사업형태를 말한다. 또한 특정 지역의 재생가능에너지 발전전력을 주체로 해당 지역 이외의 제휴한 조합원•시설 등에 산지직송(전력소매)하는 사업형태도 포함한다. (그림1 참조)
【조사결과 서머리】
◆2015년도 지산지소 모델의 전력 소매시장 규모는 135억엔
지산지소 모델의 전력 소매사업은 FIT 제도에 의한 재생가능에너지 발전시스템 보급 및 전력소매 자유화 진전에 따른 각종 소매 전기사업자의 참가에 의해 지역의 전력수요처(유저)가 지역의 재생가능에너지 발전전력을 선택해서 구입하는 사업 모델로서 형성되었다. 2015년도 일본의 지산지소 모델의 전력 소매시장 규모는 소매 전기사업자 매출액 기준으로 135억엔이었다.
◆2020년도 지산지소 모델의 전력 소매시장 규모는 530억엔으로 확대 예측
2016년도는 가정용 등 저압 분야(50kW미만)의 전력소매가 자유화됨에 따라 각 사업자가 가정용 전력에 대한 소매판매를 개시하여, 일본의 지산지소 모델의 전력 소매시장 규모는 소매 전기사업자 매출액 기준으로 240억엔으로 증가될 전망이다. 향후 전력 수요처(유저)의 증가와 함께 일본 각지에서 이와 같은 지산지소 모델의 전력 소매사업이 새롭게 형성될 것으로 예상되어, 2017년도 지산지소 모델의 전력 소매시장 규모(동 기준)는 340억엔, 2020년도에는 530억엔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측된다.
【조사결과 개요】
1. 시장배경~지산지소 모델이란?
급속히 보급되고 있는 태양광 및 풍력, 지열, 바이오매스, 폐기물 발전 등의 재생가능에너지 전력의 상당수는 FIT(재생가능에너지 고정가격매입제도)에 의해 소매 전기사업자가 매입하고 있는 전력(이하 FIT 전기)이며, 국민에게 널리 징수된 부과금으로 충당하고 있다. 한편 전력시스템 개혁이 진행되는 가운데 2016년 4월 전력소매 완전 자유화에 의해 소매 전기사업자가 대상으로 하는 전력 수요처(유저)는 가정용 등 50kW미만의 저압 분야까지 확대되었다.
이 조사에서 지산지소 모델의 전력 소매사업은 특정 지역에서의 재생가능에너지 발전전력(FIT 전기 포함)을 주체(재생가능에너지 발전전력 비율이 높은 것을 전제)로 해당 지역의 전력 수요처 및 제휴 조합원•시설 등에 공급(전력소매)하는 사업형태와 더불어 특정 지역 이외의 제휴한(생협 등) 조합원•시설 등에 산지직송(전력소매)하는 사업형태도 포함한다.
현재 지산지소 모델의 전력 소매사업에 참가하고 있는 소매 전기사업자는 40사 이상으로, 업종별로 분류하면 지방자치단체계, 생활협동조합계, 디벨로퍼/엔지니어링계(가스회사계 포함) 등의 사업자가 있다. 지방자치단체계 소매 전기사업자는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주체가 되어 지방의 민간기업 등과 함께 지산지소 모델의 전력 소매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사업의 출자자 구성 및 출자 비율은 다양하지만, 지자체와 민간기업이 출자하는 제 3 의 신 회사를 설립해 전력 소매사업을 전개하는 경우가 많다.
생활협동조합(이하 생협)계 소매 전기사업자에서는 전국에 존재하는 다양한 단위의 생협이 전력 소매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생협 조직으로서는 지역생협(단협)과 이들을 총괄하는 연합회 조직이 있으며, 이들의 조합에 의한 다양한 출자 형태로 전력 소매사업을 전개하는 자회사가 설립되어 있다. 소비생활협동조합법에서는 각 생협 조합원만을 사업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어, 생협의 전력 소매사업에서는 생협의 사업시설 및 조합원에게만 전력을 공급하고 있다.
디벨로퍼/엔지니어링계 소매 전기사업자는 태양광발전시스템, 폐기물발전시스템, 바이오매스발전시스템, 풍력발전시스템 등의 디벨로퍼, 엔지니어링회사, 컨설팅회사가 발전전력을 조달하여 전력 소매사업도 실시한다. 이 때의 사업 차별화 포인트가 지산지소 모델이다. 가스회사계에서는 지방도시 가스회사 및 지역 LP가스(프로판가스)회사가 태양광발전시스템 등의 재생가능에너지 발전전력을 주체로 해당 지역의 전력 수요처(유저)에게 전력을 공급한다. 가스회사계는 이제 막 지산지소 모델의 전력 소매사업을 시작하였으며, 사업자 입지로서는 디벨로퍼/엔지니어링 분야에 포함되어 있다.
그림1. 지산지소 모델의 전력 소매사업
야노경제연구소 작성
2. 시장개황과 예측
2015년도 일본 지산지소 모델의 전력 소매사업 시장규모는 소매 전기사업자 매출액 기준으로 135억엔이었다. 2016년도는 가정용 등의 저압 분야(50kW미만) 전력소매도 자유화됨에 따라 각 사업자가 가정용 전력 소매판매를 개시하여 일본 지산지소 모델의 전력 소매시장 규모는 240억엔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지산지소 모델의 전력 소매사업에서는 가정용 등 저압 분야 전력 수요처(유저)가 전기요금 메리트뿐만 아니라 환경부하가 적고 지역활성화로 연결되는 등의 취지에 동참하여 계약하는 형태가 많아질 전망이다. 이에 비해 고압 분야(50kW이상) 전력 수요처(유저) 중 민간시설의 경우는 전기요금 메리트 어필이 계약획득의 조건이 된다. 공공시설 및 생협시설 등의 경우는 지산지소 모델 전력 소매사업의 주체로서 이러한 시설과의 계약이 가능해 질것으로 보인다.
향후 전력 수요처(유저)의 증가와 함께 일본 각지에서 이와 같은 지산지소 모델의 전력 소매사업이 새롭게 형성될 것으로 예상되어, 2017년도 지산지소 모델의 전력 소매시장 규모(동 기준)는 340억엔, 2020년도는 530억엔까지 확대될 것으로 예측된다.
2015년도 일본 지산지소 모델의 전력 소매사업 시장규모는 소매 전기사업자 매출액 기준으로 135억엔이었다. 2016년도는 가정용 등의 저압 분야(50kW미만) 전력소매도 자유화됨에 따라 각 사업자가 가정용 전력 소매판매를 개시하여 일본 지산지소 모델의 전력 소매시장 규모는 240억엔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지산지소 모델의 전력 소매사업에서는 가정용 등 저압 분야 전력 수요처(유저)가 전기요금 메리트뿐만 아니라 환경부하가 적고 지역활성화로 연결되는 등의 취지에 동참하여 계약하는 형태가 많아질 전망이다. 이에 비해 고압 분야(50kW이상) 전력 수요처(유저) 중 민간시설의 경우는 전기요금 메리트 어필이 계약획득의 조건이 된다. 공공시설 및 생협시설 등의 경우는 지산지소 모델 전력 소매사업의 주체로서 이러한 시설과의 계약이 가능해 질것으로 보인다.
향후 전력 수요처(유저)의 증가와 함께 일본 각지에서 이와 같은 지산지소 모델의 전력 소매사업이 새롭게 형성될 것으로 예상되어, 2017년도 지산지소 모델의 전력 소매시장 규모(동 기준)는 340억엔, 2020년도는 530억엔까지 확대될 것으로 예측된다.
그림2. 지산지소 모델의 전력 소매시장 규모 추이와 예측
야노경제연구소 추계
주1：소매 전기사업자 매출액 기준
주2：2016년도는 예상치, 2017년도 이후는 예측치
주3：이 조사에서의 지산지소 모델의 전력 소매사업은 특정 지역의 재생가능에너지 발전전력을 주체로서 해당 지역의 전력 수요처 및 제휴한 조합원•시설 등에 공급(전력소매)하는 사업형태와 더불어 해당 지역 이외의 제휴한 조합원•시설 등에도 산지직송(전력 소매)하는 사업형태를 말한다.
주2：2016년도는 예상치, 2017년도 이후는 예측치
주3：이 조사에서의 지산지소 모델의 전력 소매사업은 특정 지역의 재생가능에너지 발전전력을 주체로서 해당 지역의 전력 수요처 및 제휴한 조합원•시설 등에 공급(전력소매)하는 사업형태와 더불어 해당 지역 이외의 제휴한 조합원•시설 등에도 산지직송(전력 소매)하는 사업형태를 말한다.
3. 주목해야 할 동향~향후의 지산지소 모델의 전력 소매사업
3-1. 지방자치단체계 소매 전기사업자의 동향
지방자치단체계 지산지소 모델의 전력 소매사업은 해당 지자체 장의 강력한 리더십에 의해 사업이 전개되는 경우가 많다. 대부분 이러한 지자체에서는 원래 환경의식이 높아 RPS(Renewables Portfolio Standard) 제도 및 FIT 제도와 함께 태양광발전시스템 및 풍력발전시스템, 바이오매스발전시스템 등의 재생가능에너지 발전시스템을 도입하거나 유치해 왔다. 또한 이러한 지자체에서는 지금까지 재생가능에너지 발전시스템의 도입을 통해 지방창조경제•재생, 지역활성화(에너지절약•CO2배출삭감, 지역경제 활성화, 산업진흥, 고용확대, 재해대응 등)에 대응해 왔다.
한편 지역의 재생가능에너지 발전시스템으로서는 우선 태양광발전시스템이 대응하기 쉬워 선행되고 있지만, 장래적으로는 해당 지역 특성을 살리는 것이 중요하며, 바이오매스(목질, 축산 등) 및 소수력, 풍력, 지열 발전 등 다양한 대응을 고려하고 있다.
3-1. 지방자치단체계 소매 전기사업자의 동향
지방자치단체계 지산지소 모델의 전력 소매사업은 해당 지자체 장의 강력한 리더십에 의해 사업이 전개되는 경우가 많다. 대부분 이러한 지자체에서는 원래 환경의식이 높아 RPS(Renewables Portfolio Standard) 제도 및 FIT 제도와 함께 태양광발전시스템 및 풍력발전시스템, 바이오매스발전시스템 등의 재생가능에너지 발전시스템을 도입하거나 유치해 왔다. 또한 이러한 지자체에서는 지금까지 재생가능에너지 발전시스템의 도입을 통해 지방창조경제•재생, 지역활성화(에너지절약•CO2배출삭감, 지역경제 활성화, 산업진흥, 고용확대, 재해대응 등)에 대응해 왔다.
한편 지역의 재생가능에너지 발전시스템으로서는 우선 태양광발전시스템이 대응하기 쉬워 선행되고 있지만, 장래적으로는 해당 지역 특성을 살리는 것이 중요하며, 바이오매스(목질, 축산 등) 및 소수력, 풍력, 지열 발전 등 다양한 대응을 고려하고 있다.
3-2. 생활협동조합계 소매 전기사업자의 동향
생협(단협) 및 생협 연합회에서는 각각 에너지 정책 등을 책정해 왔으며, 특히 동일본대지진 후에는 에너지 절약•절전 및 탈원자력발전 방침을 내세우게 되었다. 생협에서는 지금까지의 사업에서 안전•안심할 수 있는 식품 등을 중시하는 산지직송 구조 등으로 사업을 전개해 왔으며, 전력에 관해서도 재생가능에너지를 선택해 사용할 방침이다.
원래 환경정책에 적극적인 생협에서는 예전부터 물류거점 및 배송센터 등의 시설에 태양광발전시스템을 도입해 왔다. 생협 점포 등의 시설에서 사용하는 전력에 대해서 재생가능에너지 전력의 비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다른 소매 전기사업자에게 전력을 구입하기보다도 스스로 재생가능에너지 비율이 높은 전력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되는 길을 선택하게 되었다.
생협의 전력 소매사업 전개는 자체물류시설에서의 태양광발전시스템 등의 발전전력도 이용하여, 점포 등의 각 생협시설에 재생가능에너지 비율이 높은 전력을 공급하는 것에서 시작되었으며, 2016년도부터는 생협 조합원의 가정용 등 저압 분야 전력소매도 개시할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다.
생협(단협) 및 생협 연합회에서는 각각 에너지 정책 등을 책정해 왔으며, 특히 동일본대지진 후에는 에너지 절약•절전 및 탈원자력발전 방침을 내세우게 되었다. 생협에서는 지금까지의 사업에서 안전•안심할 수 있는 식품 등을 중시하는 산지직송 구조 등으로 사업을 전개해 왔으며, 전력에 관해서도 재생가능에너지를 선택해 사용할 방침이다.
원래 환경정책에 적극적인 생협에서는 예전부터 물류거점 및 배송센터 등의 시설에 태양광발전시스템을 도입해 왔다. 생협 점포 등의 시설에서 사용하는 전력에 대해서 재생가능에너지 전력의 비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다른 소매 전기사업자에게 전력을 구입하기보다도 스스로 재생가능에너지 비율이 높은 전력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되는 길을 선택하게 되었다.
생협의 전력 소매사업 전개는 자체물류시설에서의 태양광발전시스템 등의 발전전력도 이용하여, 점포 등의 각 생협시설에 재생가능에너지 비율이 높은 전력을 공급하는 것에서 시작되었으며, 2016년도부터는 생협 조합원의 가정용 등 저압 분야 전력소매도 개시할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다.
3-3. 디벨로퍼/엔지니어링계 소매 전기사업자의 동향
디벨로퍼/엔지니어링계 지산지소 모델의 전력 소매사업에서는 주요 전원인 태양광발전시스템 대부분이 FIT 제도 및 RPS 제도에 대해서 이미 대응하고 있으며, 해당 지역은 원래 지형이나 일조 조건에서 태양광발전시스템의 적임지이다.
디벨로퍼/엔지니어링계 소매 전기사업자는 이러한 태양광발전시스템에서 매전하고 있지만, 자사가 엔지니어링등에서 관여한 물건뿐만 아니라 타사 물건도 포함하여 지산지소 모델의 전력사업에 동참하는 발전사업자로부터 널리 조달한다. 또한 해당 지역에서의 전원조달이 1차적적이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지역을 넓게 설정해 전원을 조달하는 소매 전기사업자도 있다.
이러한 소매 전기사업자에서는 재생가능에너지 비율이 높은 전력을 기존의 대형전력회사(일반전기사업자) 보다 염가의 요금 체계로 공급하여 전력 수요처(유저)를 획득하고 있다. 태양광발전시스템이 주요 전원이기 때문에 고압 분야에서는 발전 곡선에 가까운 수요 곡선을 가지는 유저 및 부하율이 낮은 유저가 타깃이다. 또한 관공청의 시설 안건에 대해서는 입찰(가격경쟁)로 낙찰 받는 경우나 환경 부하가 적은 전력이라는 점에서 수의계약으로 획득할 수 있는 경우도 있다.
기타 디벨로퍼/엔지니어링계 소매 전기사업자로서 쓰레기소각발전(바이오매스) 엔지니어링회사도 지방자치단체의 쓰레기소각발전시스템을 전원으로 지산지소 모델의 전력 소매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디벨로퍼/엔지니어링계 지산지소 모델의 전력 소매사업에서는 주요 전원인 태양광발전시스템 대부분이 FIT 제도 및 RPS 제도에 대해서 이미 대응하고 있으며, 해당 지역은 원래 지형이나 일조 조건에서 태양광발전시스템의 적임지이다.
디벨로퍼/엔지니어링계 소매 전기사업자는 이러한 태양광발전시스템에서 매전하고 있지만, 자사가 엔지니어링등에서 관여한 물건뿐만 아니라 타사 물건도 포함하여 지산지소 모델의 전력사업에 동참하는 발전사업자로부터 널리 조달한다. 또한 해당 지역에서의 전원조달이 1차적적이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지역을 넓게 설정해 전원을 조달하는 소매 전기사업자도 있다.
이러한 소매 전기사업자에서는 재생가능에너지 비율이 높은 전력을 기존의 대형전력회사(일반전기사업자) 보다 염가의 요금 체계로 공급하여 전력 수요처(유저)를 획득하고 있다. 태양광발전시스템이 주요 전원이기 때문에 고압 분야에서는 발전 곡선에 가까운 수요 곡선을 가지는 유저 및 부하율이 낮은 유저가 타깃이다. 또한 관공청의 시설 안건에 대해서는 입찰(가격경쟁)로 낙찰 받는 경우나 환경 부하가 적은 전력이라는 점에서 수의계약으로 획득할 수 있는 경우도 있다.
기타 디벨로퍼/엔지니어링계 소매 전기사업자로서 쓰레기소각발전(바이오매스) 엔지니어링회사도 지방자치단체의 쓰레기소각발전시스템을 전원으로 지산지소 모델의 전력 소매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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