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코드 C56112300 / A4 172p / 2014.09.30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번호를 부여해 사회보장과 세금 등의 여러 절차에서 공통 번호로 이용되는 「마이넘버제도(개인번호제도)」의 도입이 결정되었다. 본 조사 리포트는 마이넘버가 IT 및 그 외 업계에 미치는 임팩트를 현재부터 장래 전망, 해외 동향까지 통합적으로 파악했다.
■조사 개요
조사 목적：마이넘버제도(사회보장•세금번호제도)의 동향과 IT업계의 반응을 조사함으로써 현재 관련 사업에 대응하는 기업 및 장래 비즈니스 기회 획득을 노리는 기업과 관계자의 마케팅 활동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사 방법：
1. 업계 단체, 공적 기관 등 관련자에 대한 직접 면담조사
2. IT벤더에 대한 직접 면접조사
3. IT벤더에 대한 설문조사
4. 문헌 조사
조사 기간：2014년 6월~2014년 9월
■본 자료의 포인트
• 마이넘버 관련 IT 니즈와 시장규모를 공공(정부/지자체)•민간 분야별로 조사
• 주요 플레이어에 대한 취재를 근거로 IT 시장동향 파악
• 마이넘버의 중장기적 민간 활용의 가능성에 대해 의료, 복지•헬스케어, 금융, 유통•서비스 등 업계별 마이넘버의 활용예를 작성하고 그 실현의 명확성과 실현 타이밍을 분석
■게재 내용
조사 포인트
도표 1 마이넘버제도 관련 정보시스템의 전체상
도표 2 마이넘버 대응 관련 IT 투자규모의 일례
도표 3 마이넘버 관련 주요 IT기업
도표 4 ERP 패키지의 인사급여 모듈의 라이선스 매출 점유율
(2013년, 엔드유저 인도가격 기준)
Ⅰ 마이넘버제도의 동향
1. 마이넘버제도의 개요
1.1. 마이넘버제도란
1.1.1. 마이넘버제도의 기본 정보
1.1.2. 법인번호에 대해
도표 5 기존 기업 코드의 예
1.1.3. 마이넘버의 이용 범위
도표 6 마이넘버의 민간 이용 활용예(발췌)
1.1.4. 마이넘버제도의 로드맵
도표 7 사회보장•세금번호제도 도입의 로드맵
1.2. 개인정보보호의 문제
2. 마이넘버 관련 IT 시장
도표 8 마이넘버제도 관련 정보시스템의 전체상(재게)
도표 9 마이넘버 대응 관련 IT 투자 규모의 일례(재게)
2.1. 공공 분야의 정보시스템
2.1.1. 마이넘버제도 운용의 핵심 시스템
도표 10 번호제도의 이미지
도표 11 주요 정부계 핵심 시스템의 낙찰 상황
2.1.2. 지자체의 기간계 시스템
2.1.3. 지자체의 장래적 이용 확대
2.1.4. 지자체의 클라우드 이용
도표 12 지자체의 클라우드 이용 패턴①
도표 13 지자체의 클라우드 이용 패턴②
도표 14 지자체의 클라우드 이용 패턴③
도표 15 공동 이용형 클라우드의 대응 예
2.2. 민간 분야의 정보시스템
2.2.1. 인사•급여 시스템
2.2.2. 법인번호의 영향
2.2.3. ERP 패키지 벤더의 마이넘버 대응 동향
도표 16 기존 유저에 대한 대응방법(SA)
도표 17 개인번호 대응이 비즈니스에 미치는 영향(MA)
도표 18 법인번호 대응이 비즈니스에 미치는 영향(MA)
도표 19 고객문의와 질문 등의 상황(SA)
도표 20 유저 기업의 투자 자세 예상(SA)
도표 21 세미나 등 마케팅 활동의 실시 상황(SA)
도표 22 유저 기업에게 장려하는 검토 개시 시기(SA)
도표 23 마이넘버에 대한 생각(MA)
2.2.4. 민간 활용의 가능성
2.3. IT벤더의 마이넘버 대응 일람
2.3.1. 마이넘버 관련 주요 IT기업
도표 24 마이넘버 관련 주요 IT기업(재게)
2.3.2. 주요 IT벤더의 대응 상황
도표 25 조사 대상 기업의 사업내용
도표 26 솔루션의 특징
Ⅱ 마이넘버의 민간 활용 가능성
3. 마이넘버의 민간 이용
3.1. 민간의 활용 전제
도표 27 마이넘버의 민간 이용 종류(재게)
3.2. 마이넘버 활용 패턴
3.2.1. 개인번호카드의 전자증명서를 사용한 본인 확인
도표 28 개인번호카드의 전자증명서를 사용한 본인 확인
3.2.2. 의료정보와의 제휴
도표 29 의료정보와의 제휴
3.2.3. 마이넘버와 관련된 정보의 확대(의료 이외)
도표 30 마이넘버와 관련된 정보의 확대(의료 이외)
3.2.4. 개인번호카드의 여유 용량 이용
도표 31 개인번호카드의 여유 용량 이용
3.2.5. 마이포털의 활용
도표 32 마이포털의 이용
3.3. 활용예에 대한 견해와 실현 가능성
3.3.1. 실현 가능성이 높은 활용예
도표 33 마이넘버 이용 확대 이미지
3.3.2. 의료•복지 분야에서의 이용에 대해
3.4. 정부의 방침
3.5. 지자체 서비스 향상에 관한 선행 사례
3.5.1. 주민정보를 관청 내 조직 횡단적으로 공유하는 단체
도표 34 주민정보를 관청 내 조직 횡단적으로 공유하는 단체
3.5.2. 주민정보를 시계열적으로 공유하는 단체
도표 35 주민정보를 시계열적으로 공유하는 단체
3.5.3. 주민정보를 지리 공간적으로 공유하는 단체
도표 36 주민정보를 지리 공간적으로 공유하는 단체
3.5.4. 그 외 지자체의 대응 사례
도표 37 선진적인 지자체의 대응 사례
4. 민간 이용의 과제
4.1. 보안 염려
4.2. 개인번호카드의 보급
도표 38 주민등록증 발행 매수 추이
4.3. 스마트폰으로 마이포털 이용
4.4. 마이넘버 대응에 소요되는 비용 부담
5. 마이넘버에 의한 경제효과 시산
5.1. 비용절감 효과 시산
5.1.1. 일본생산성본부의 공공•민간 전반의 절감 효과 시산
도표 39 일본생산성본부에 의한 절감 효과 시산
5.1.2. IT종합전략본부 「전자 행정에 관한 테스크 포스」의 시산
도표 40 IT종합전략본부 「전자 행정에 관한 테스크 포스」의 시산-1
도표 41 IT종합전략본부 「전자 행정에 관한 테스크 포스」의 시산-2
도표 42 원스톱 서비스 효과에 대해
5.1.3. 「일본유저빌리티의료정보화추진협의회(JUMP)」의 시산
도표 43 일본유저빌리티의료정보화추진협의회(JUMP)의 시산
5.2. 경제 효과 시산
도표 44 일본생산성본부에 의한 경제 효과 시산
6. 해외의 국민 ID제도 사례
6.1. 선진적인 대응 사례(덴마크, 에스토니아, 스웨덴)
6.2. 각국의 국민 ID활용 상황
도표 45 각국의 국민 ID활용 상황
Ⅲ 활용예 분석
7. 예정되는 활용예
7.1. 「전자 행정에 관한 테스크 포스」에 의한 민간 활용예
도표 46 「전자 행정에 관한 테스크 포스」에 의한 활용예 일람
7.2. 내각관방 IT종합전략실에 의한 활용예
도표 47 마이정부 개념도
도표 48 내각관방 IT종합전략실에 의한 활용예
7.3. 활용예 일람
도표 49 민간 이용의 실현 가능성 개념도
도표 50 활용예 일람
8. 활용예 업종별 분석
8.1. 의료
8.1.1. 의료 ID와 마이넘버
도표 51 의료 ID와 마이넘버 비교(2013년 시점의 비교)
8.1.2. 실현 가능성이 높은 사례 예상
도표 52 의료분야의 활용예 일람
8.1.3. 협회, 단체의 코멘트
도표 53 여러 나라의 의료분야와 번호의 관련성
8.1.4. 의료에서 관련 업계 시황
도표 54 병원 시설수 추이
도표 55 약국수/관련 FC수 추이(2005~2011년도)
도표 56 대규모 약국 체인의 매출(2012년도 현재)
도표 57 판독형 원격방사선진단 일본 시장규모 추이
도표 58 인프라형 원격방사선진단 일본 시장규모 추이
8.2. 복지•개호•헬스케어
8.2.1. 실현 가능성이 높은 사례 예상
도표 59 복지•개호분야의 활용예 일람
8.2.2. 협회•단체의 코멘트
도표 60 마이그룹 프레임워크의 민간 서비스의 개요
8.2.3. 복지•개호•헬스케어에서 관련 업계 시황
도표 61 노인 관련 시설의 시설수 추이
도표 62 고령자 주시 서비스의 일본 시장규모 추이
도표 63 업종•업태별로 본 주시 서비스의 개요
도표 64 피트니스클럽 시장 추이
도표 65 스마트워치 세계 시장규모 추이
도표 66 헤드 마운트 디스플레이/스마트글래스 시장 추이와 예측
8.3. 금융
8.3.1. 실현 가능성이 높은 사례 예상
도표 67 금융의 활용예 일람
8.3.2. 협회•단체의 코멘트
8.3.3. 금융 관련 시황
도표 68 은행 등 시설수, ATM 등 설치대수
도표 69 일본은행의 개인저축계좌 상황
도표 70 증권회사의 현행 법정 제출 매수
8.4. 제조•판매
8.4.1. 실현 가능성이 높은 사례 예상
도표 71 제조•판매의 활용예 일람
8.4.2. 제조•판매 관련 시황
도표 72 자동차(신차) 판매수 추이(등록차+경차)
8.5. 유통•서비스
8.5.1. 실현 가능성이 높은 사례 예상
도표 73 유통•서비스의 활용예 일람
8.5.2. 유통•서비스 관련 시황
도표 74 CVS 점포수와 연간 매출 추이
도표 75 편의점에서 취득할 수 있는 증명서
도표 76 연간 이동자수 추이와 이사수 추정
도표 77 택배우편 취급 개수 추이
8.6. 인터넷
8.6.1. 실현 가능성이 높은 사례 예상
도표 78 인터넷의 활용예 일람
8.6.2. 인터넷 관련 시황
도표 79 일본 전자상거래•소비자용(BtoC-EC) 추이
8.7. 기타 업계
8.7.1. 실현 가능성이 높은 사례 예상
도표 80 그 외 업계의 활용예 일람
8.7.2. 관련 시황
도표 81 학교•교육기관 시설 일람
8.8. 공공 관련
8.8.1. 실현성이 높은 사례 예상
8.8.2. 협회•단체의 코멘트
도표 82 번호법의 주요 재해대책 정리
도표 83 개인과 가족 파악 제도 체계
Ⅳ 조사 기업개표
ITbook 주식회사, RKK컴퓨터서비스 주식회사, 일본전기 주식회사, 히타치그룹, 주식회사 인터넷이니티어티브, 일본마이크로소프트 주식회사, 슈퍼스트림 주식회사, 주식회사 후지쓰마케팅, 주식회사 노무라종합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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