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호보험 비즈니스 시장에 관한 조사결과(2023년)
【자료체재】
자료명：「2023년도 개호보험 비즈니스 시장의 현황과 장래 전망」
발간일：2023년 7월 31일
체 재：A4판 213페이지
【조사요강】
1. 조사기간: 2023년 4월~7월
2. 조사대상: 개호보험제도 관련 데이터, 개호보험 관련 기업, 의료·개호인재서비스 기업
3. 조사방법: 당사 전문연구원의 대면취재(온라인 포함) 및 문헌조사 병용
<시장에 포함되는 상품·서비스>
개호보험 대상의 재택서비스, 시설서비스, 지역밀착형 서비스 및 재택개호지원 등
◆산적한 과제 속에 ICT 기기의 도입·보급에 의해 개호 DX가 가속화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자립지원과 중증화 예방을 추진하는 과학적 개호로의 전환~
1. 시장 개황
개호보험제도는 개호가 필요한 고령자를 사회 전체가 지탱하는 구조로서 2000년에 창설되었다. 개호보험제도에서는 이용자의 선택권이 존중되어 케어 매니지먼트 방법이 도입됨으로써 집단케어에서 개별케어로의 전환이 진행되었다. 이후 개호보험제도는 3년마다 개정이 이뤄지고 있다.
일본에서는 총인구 감소가 전망되는 가운데 고령자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개호서비스의 니즈는 확대될 전망이다. 한편 개호서비스에서는 만성적인 인재 부족을 과제로, 처우 개선에 의한 임금 상승과 장기 고용을 촉진하기 위한 방안, 외국인 인재 확보 등의 다양한 시책이 실시되어 서서히 그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고령화에 따른 개호 수요 증가 속도를 개호 인재 공급이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과제 속에서 2021년 4월부터 과학적 개호정보시스템(LIFE: Long-term care Information system For Evidence)의 운용이 시작되어, 근거에 기초한 개호로서 과학적 개호의 추진과 DX화를 추진함으로써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는 등 지금까지의 개호서비스 제공방법의 전환이 요구되고 있다.
2. 주목 토픽
과학적 개호의 추진과 ICT의 활용이 요구된다
지금까지의 개호서비스에서는 개호에 종사하는 사람의 경험과 지식, 스킬에 의존하는 부분이 많이 존재했다. 과학적 개호에서는 과학적 근거에 근거해 자립 지원과 중증화 예방을 진행하게 된다. 2021년의 개호보수 개정에서는 '과학적 개호추진체제 가산'이 신설되어, 개호서비스 사업자 측이 이용자의 데이터를 과학적 개호정보시스템(LIFE)에 등록하고 데이터 분석 결과의 피드백을 케어 개선에 이용함으로써 일정 단위의 보수 가산이 이루어진다. 근거에 근거한 높은 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한다.
또, 감시기기나 인컴 등 ICT 기기의 도입을 조건으로, 일부 시설 서비스에서는 야간 인원배치 기준의 완화 등 제도의 재검토도 실시되고 있다. 2022년에는 개호로봇과 ICT 기기, 개호조무사를 도입해 인력 배치를 완화하고, 개호서비스와 직원의 업무 부담에 악영향이 없음을 확인하는 실증실험도 실시되어 직원의 부담 경감에 일정한 효과가 있음을 시사하였다. 향후 개호서비스에는 ICT화가 필수 불가결하므로 정부는 시스템화에 대해 보조금을 창설해 개호서비스 사업자의 ICT화를 뒷받침하고 있어, 업계 전체적으로 DX화가 요구되고 있다.
3. 장래 전망
개호보험제도의 동향은 시장환경에 크게 영향을 준다. 제도 개정의 방향성으로는 근거에 기초한 개호가 중요시되어 정책 대응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ICT화가 필요 불가결해, LIFE를 비롯한 시스템과 감시기기 등 ICT 기기의 수요가 높아질 전망이다. ICT화는 개호서비스의 일하는 방식 개혁과 생산성 향상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어, 개호인재 확보를 위한 한가지 방안이 된다.
이 밖에도 개호서비스 사업자에서는 개호 종사자의 처우 개선과 교육·연수 내실화, 지역과의 연계 강화 등 다방면에서의 대응이 필요하다. 또한 개호서비스 분야에서의 M&A가 증가하고 있어 대기업의 영향력이 강해지는 한편, 지역 특성에 맞는 개호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밀착형 소규모 사업자도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