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업무 아웃소싱 시장에 관한 조사결과(2023년)/야노경제연구소

 지자체 업무 아웃소싱 시장에 관한 조사결과(202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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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체재】

자료명：「2023 지자체 업무 아웃소싱 시장의 실태와 전망」

발간일：2023년 8월 30일

체 재：A4판 208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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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요강】

1. 조사기간: 2023년 6월~8월

2. 조사대상: 지자체 업무 아웃소싱 서비스 제공사업자

3. 조사방법: 당사 전문연구원의 대면취재(온라인 포함) 및 문헌조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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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업무 아웃소싱 시장 용어정의＞

본 조사에서 자치체 업무 아웃소싱이란, 지방자치체 내 사무업무의 아웃소싱 서비스로, 구체적으로는 ‘호적주민 관련 업무’, ‘세무 관련 업무’, ‘국민보험·요양 관련 업무’, ‘아동 관련 업무’, ‘코로나19 대책 업무(보건소 관련 등)’, ‘급부금 관련 업무’, ‘마이넘버 관련 업무’, ‘경제활성화 관련 업무’, ‘총무·회계 관련 업무’의 업무를 대행하는 서비스를 가리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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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에 포함되는 상품·서비스＞

‘호적주민 관련 업무 아웃소싱’, ‘세무 관련 업무 아웃소싱’, ‘국민보험·요양 관련 업무 아웃소싱’, ‘아동 관련 업무 아웃소싱’, ‘코로나19 대책 업무(보건소 관련 등) 아웃소싱’, ‘급부금 관련 업무 아웃소싱’, ‘마이넘버 관련 업무 아웃소싱’, ‘경제활성화 관련 업무 아웃소싱’, ‘총무·회계 관련 업무 아웃소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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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대책 관련 업무 수요가 감소하면서 2022년도 지자체 업무 아웃소싱 시장규모는 전년도 대비 83.2%인 2,244억 엔으로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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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업무 아웃소싱 시장규모 추이·예측

야노경제연구소 조사

주1. 사업자 매출액 기준

주2. 2023년도 이후는 예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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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장 개황

2021년도는 코로나 상담 창구나 백신접종 예약 콜센터, 접종권 인쇄·발송, 대규모 접종장에서의 안내·유도, 접종 후 데이터 입력 등의 백야드 업무 등 코로나19 대책 관련 업무(관련 창구업무 및 보건소 관련 업무)가 지자체 업무 아웃소싱 시장 전체의 70% 가까이를 차지해, 특수와 같은 대규모 수요가 발생했다.

2022년도는 육아 가구와 비과세 가구에 대한 급부금 지급 업무와 중소사업자 지원금 지급 업무 등 물가 및 유가 급등 대책을 배경으로 한 아웃소싱 수요가 발생했다. 그러나 전년도까지의 코로나19 대책 관련 업무만큼의 대규모 수요가 아니고, 하반기부터 코로나19 대책 관련 업무의 아웃소싱도 감소했기 때문에 2022년도의 지자체 업무 아웃소싱 시장규모(사업자 매출액 기준)는 전년도 대비 83.2%인 2,243억 5,000만 엔으로 축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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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목 토픽

거버먼트 클라우드의 영향

정부공통시스템 기반 '거버먼트 클라우드'를 활용한 지자체 기간업무 시스템의 통일·표준화 영향으로 주민들의 전자신청 비율이 늘어나면 직원 대응 범위가 넓어지는 한편 지자체 업무 아웃소싱 이용은 감소하게 된다.

다만 지자체에서는 고령자 대응 등 종이와 전화가 필요한 업무가 있어, 모든 업무를 디지털화하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일손이 필요한 업무는 존재한다. 또 디지털화가 진행되었다고 해도, 행정 서비스는 사람과 사람의 대응이 기본이기 때문에 그 접점이 되는 창구 업무는 계속 존재할 것이다.

정부공통시스템 기반 '거버먼트 클라우드'에 의해 지자체별로 제각각 실시하던 기간업무가 표준화·디지털화되면, 여러 지자체에 의한 공동사무센터화가 진행될 것이다. 예를 들면, 육아 지원 등 플랫폼화가 쉬운 업무를 중심으로 공동사무센터를 이용한 형태의 지자체 업무 아웃소싱 이용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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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장래 전망

2023년도는 비과세 가구에 대한 급부금 등 고물가를 배경으로 한 경제대책 관련 아웃소싱이 발생하고 있어, 향후 이러한 새로운 수요가 커질 가능성은 있다. 하지만 코로나19 대책 관련 업무 수요가 감소하고 있어, 2023년도 지자체 업무 아웃소싱 시장규모는 전년도 대비 53.4%인 1,197억 엔으로 대폭 축소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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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시점에서는 코로나19와 관련해 발생했던 특수와 같은 대규모 수요를 향후 전망할 수 없지만, 「호적주민 관련 업무」 「세무 관련 업무」 「국민보험·개호 관련 업무」 「아동 관련 업무」 등 지자체에서 정상적으로 발생하는 업무의 아웃소싱 수요에 대해서는 소폭이나 증가할 것으로 예측한다.

이는 '고령화에 따른 복지사업 확대', '대기아동 해소를 위한 어린이집 증설 대응' 등 주민서비스가 다양화, 번잡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지자체에서 직원 수가 감소하고 있으며 또한 일하는 방식 개혁의 영향으로 직원들의 야근시간도 감소하고 있어, 지자체가 한정된 인적자원으로는 업무를 처리하지 못하고 외부자원에 의존할 수밖에 없게 되고 있기 때문이다. 또, 정부가 지방행정서비스의 민간단체 등에 대한 업무 위탁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도 지자체 업무 아웃소싱의 도입을 뒷받침하고 있다.

이와 함께 코로나19 대책 관련 업무와 같은 대규모 수요의 영향이 줄어들어, 2020년도부터 2025년도까지의 연평균 성장률(CAGR)은 △1.7%가 되고, 2025년도의 지자체 업무 아웃소싱 시장규모는 1,012억 엔이 될 것으로 예측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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