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노경제연구소 / 칼럼기고]【일본경제】가속화되는 경제파탄을 피하기 위해서는

일본경제】가속화되는 경제파탄을 피하기 위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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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야노경제연구소
이사 야노 하지메(矢野 元)

 7월의 참의원과 도지사 선거를 거치면서 아베정권은 정책에 전념할 수 있는 충분한 세력을 유지하게 되었다. 다만 현정권이 탄생한 지 이미 3년 반 이상이 지났으나 정책의 중심인 경제정책이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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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마 전 아베노믹스 제1화살인 「대담한 금융정책」의 일환으로 상장지수펀드(ETF)의 매입을 연간 6조엔으로 거의 2배로 증가하고, 또 제2화살인 「기동적인 재정정책」으로 1990년 버블붕괴 이후 26번째가 되는 사업규모 28조엔의 대규모 경제대책을 각의 결정했다. 지금까지의 행보를 되돌아보면 이번 정책도 근본적으로 개선한다는 것은 어렵다는 생각이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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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차원 금융정책」등은 제외하고도 왜 경제정책이 성과를 내지 못하는 것일까. 지금까지 실시해 온 정책은 90년 이전이라면 나름 효과적으로 기능을 했을 지도 모른다. 현재 이런 정책들이 모두 실효성을 잃었다면 이제는 경제정책이 효과적으로 기능할 수 있는 기초적인 요건이 무너졌다는 의미가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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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초적인 요건 중 가장 중요한 것은 경제의 글로벌화와 인구 구성의 변화일 것이다. 여기서는 인구 구성에 대해서 생각해보기로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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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엔이 2015년에 발표한 세계 각국의 인구통계를 보면, 2015년의 국내총생산(GDP) 세계 상위 10개국 중, 2000~2015년 생산가능인구(15~64세)가 감소한 곳은 일본과 독일, 이탈리아뿐이며, 특히 일본은 10% 감소한 880만명으로 단연 줄고 있다. 일본자동차공업회가 발표한 일본의 자동차관련 취업인구가 530만명에 불과한 것을 감안하면 사안을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당연히 생산가능인구는 부가가치를 「생산」뿐만 아니라 라이프 스테이지에서 가장 소비가 많은 세대 층이기도 하다. 그런데 그것이 10%나 감소했다는 것은 부정적인 요소가 강력히 총수요에 작용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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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년까지를 내다보면 일본은 또 10% 감소하여 807만명 정도 될 전망이다. 이러한 경제상황 속에서 기업들이 적극적인 투자를 꺼리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일 것이다. 사내유보율이 역사적으로 높은 수준인 것도 여기에 큰 요인이 있다고 봐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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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저출산 고령화는 선진국을 중심으로 세계적인 추세이며, 독일 및 이탈리아를 비롯해 프랑스, 캐나다, 영국, 미국도 현재 일본의 인구 구성과 비슷하게 될 것으로 예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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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중국에서는 2000~2015년에 1억4천만명이나 증가한 생산가능인구가 그 후 15년동안 4,500만명 정도 감소할 전망이다. 또한 65세 이상의 고령자는 2000~2030년에 1억 5,900만명이나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일본의 전체 인구를 훨씬 넘은 규모이다. 기본적으로 사회보장제도가 부실한 중국에서는 사회적∙정치적∙경제적으로 커다란 위험요인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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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 저출산 고령화가 가장 빠르게 진행되는 일본은 이 문제에 대해 전례없이 생활관습이나 사회통념을포함한 근본적인 대응이 요구되고 있다. 그렇지 않고서는 아베노믹스를 비롯한 경제정책은 금융 및 재정의 파탄을 향해 자동차의 액셀러레이터를 밟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