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노경제연구소 / 칼럼기고- 일본의 모노즈쿠리를 뒷받침해 온 기초연구와 중소기업의 강화가 일본을 재흥할 KFS

일본의 모노즈쿠리를 뒷받침해 온 기초연구와 중소기업의 강화가 일본을 재흥할 KFS(성공요인)이다

야노경제연구소

대표이사 사장 미즈코시 타카시(水越　孝)

문부과학성은 내년도 예산의 개산요구에서 인공지능(AI) 등 첨단기술 교육을 담당할 실무자 교원의 육성 및 데이터 사이언스 등 실무형 강좌의 확충에 예산을 배정할 예정이다. 첨단기술의 급속한 진보는 응용영역을 현격히 확대시키는 반면, 현장 측의 전문가 부족과 지식 수준의 차이가 크므로, “실천”에 중점을 둔 교육강화에는 이견이 없다.

하지만, 기술교육이 단기적인 성과에 따라 극단적인 동기부여가 될 폐해도 크다. 국립대학법인의 박사과정 입학자수는 최근 5년동안 40% 감소했다. 시설설비의 예산은 과거최저 수준이며, 과학연구비 조성사업의 1 과제 당 평균 배정금액도 계속 감소되고 있다. 전미과학재단이 발표한 2016년 세계 논문 수 랭킹에서는 일본은 6위로 밀려나고, 미국을 제치고 톱이 된 중국의 22.6%에 그쳤다.

일본의 모노즈쿠리 산업을 뒷받침해 온 것 중 하나는 광범위한 기초연구가 탄탄했기 때문이다. 구미에 비해 연구 성과에 대한 수익사업화는 잘 이끌어내지 못하지만, 산업의 국제경쟁력을 장기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실천과 기초연구를 트레이드오프의 관계로 해서는 안 된다.

다른 하나는 기술력을 보유한 중소기업이다. 하지만 이 중소기업도 현재 위기에 직면해 있다. 2025년에는 경영자의 70%가 70세 이상이 되며, 그 절반은 후계자가 없는 상태이다. 이대로 방치한다면 GDP의 22조엔, 650만명 고용이 사라질 위기에 처해있다. 경제산업성은 2019년도 예산에서 중소기업 대책으로 1352억 엔을 배정할 예정이다. 그러나, 대기업 서플라이체인의 일부가 된 비즈니스모델을 미래에 연장하기 위한 시책이라면 이것은 눈에 보이는 쇠퇴를 지연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외부자본의 도입, 비친족의 경영참가, 세계에 통하는 기술과 지적재산 획득이 중소기업의 활성화를 촉진할 수 있다.

연구자와 중소기업의 다양성, 자립, 품질유지, 강화 등은 일본산업의 근간을 유지, 강화하는 것과 동일한 의미다. 기초연구 투자와 중소기업 대책이야말로 성장전략의 핵심시책으로서 함께 논의해야 할 것이며, 또한 각 부처와 단기적인 효율이 아닌 중장기적 차원에서 예산범위와 제도 설계를 기대하는 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