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세대 듀얼 유스(군민양용) 시장에 관한 조사결과(2024년)
【자료체재】
자료명：「2024년판 차세대 듀얼 유스(군민양용) 아이템/기술 시장의 현황과 전망」
발간일：2024년 3월 27일
체 재：A4판 82페이지
【조사요강】
1. 조사기간: 2023년 12월~2024년 3월
2. 조사대상: 방위 관련 기업, 대학·연구기관 등
3. 조사방법: 당사 전문연구원의 대면취재(온라인 포함) 및 문헌조사 병용
<차세대 듀얼 유스 아이템·기술 시장 용어정의>
본 조사에서 차세대 듀얼 유스 아이템·기술이란, 새롭게 개발되는 듀얼 유스(민간 용도 및 군사 용도 모두 사용 가능) 아이템·기술을 가리키며, 이미 실용화되어 있는 것은 제외한다.
본 조사에서 차세대 듀얼 유스 아이템·기술 시장 규모는 항공·우주 및 정보기술, 센싱, 무인화·자동화, 제조기술·부소재의 5분야를 대상으로 하여 방위산업용 및 민간산업용 시장규모를 사업자 매출액 기준으로 산출했다. 방위산업만이나 민간산업에서만 사용되는 아이템·기술은 포함하지 않는다.
<시장에 포함된 상품 및 서비스>
듀얼 유스(군민양용)가 되는 드론과 항공기 시스템, 인공위성 및 관련 시스템, 보안 시스템, 원격조작 시스템, 안테나, 레이더, 로봇, 제조기술, 특수 소재 등
◆2023년도 차세대 듀얼 유스 아이템·기술 시장은 57억 엔 전망
~듀얼 유스(군민양용) 아이템·기술을 개발해, 그 성과를 안전보장 분야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하려는 움직임이 진전~
차세대 듀얼 유스(군민양용) 아이템·기술 시장 예측
야노경제연구소 조사
주1. 2023년도는 전망치, 2025, 2030, 2035, 2040년도는 예측치
주2. 항공 및 우주와 정보기술, 센싱, 무인화 및 자동화, 제조기술 및 부소재 5분야에서 새롭게 개발되는 듀얼 유스(군민양용) 아이템·기술을 대상으로 했다. 이미 실용화되어 있는 것은 제외한다.
주3. 방위산업용 및 민간산업용 시장규모를 사업자 매출액 기준으로 산출했다
1. 시장 개황
최근 주변 국가들의 동향 등도 있어, 일본의 국가안전보장전략 및 국가방위전략에 근거한 방위관계비 예산이 확대되고 있다. 반면 방위산업용 조달은 발주빈도가 낮고 이익률이 낮은데도 불구하고 요구되는 사양에서는 보유설비와 인력 등의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지금까지 상당수의 민간기업과 각종 단체가 철수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듀얼 유스(군민양용) 아이템·기술을 개발해, 그 성과를 안전보장 분야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하려는 움직임이 있어, 다양한 법률·규제·제도의 재검토와 개정, 새로운 연구기관의 발족이 예정되어 있다.
항공·우주와 정보기술, 센싱, 무인화·자동화, 제조기술·부소재의 5분야에서 일본의 듀얼 유스 아이템·기술을 조사해, 2023년도(전망)의 차세대 듀얼 유스 아이템·기술 시장 규모(사업자 매출액 베이스)를 57억 엔으로 추계했다. 최근까지는 아직 큰 성과로 이어지지 않아 비교적 소규모에 그쳤다.
2. 주목 토픽
듀얼 유스 촉진을 위해 합동추진회에는 많은 스타트업이 참여
민간의 이노베이션을 추진하고 그 성과를 안전보장 분야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하려는 대처는 지금까지도 실시되어 왔다.
방위성 방위장비청에서는 방위산업 기반의 강인화를 위해 기존 거래기업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이나 벤처기업, 스타트업과의 거래를 늘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 하나가 2016년도부터 개최되고 있는 방위산업 참여 촉진전으로, 유력한 기술·제품을 많은 거래처와 고객과 잘 매칭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또한 방위성과 경제산업성이 협력하여 스타트업 지원의 틀과 네트워크를 활용한 '방위산업으로의 스타트업 활용을 위한 합동추진회'가 2023년도부터 시작됐으며, 많은 스타트업 기업이 참가하여 매칭이 도모되고 있다.
아울러 정부는 미국 'DARPA(국방고등연구계획국)'의 듀얼 유스 활용 상황을 참고해, 새로운 연구기관 '방위 이노베이션 기술연구소(가칭)'를 발족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는 일본판 DARPA으로, 관민 100명 규모로 구성되어 듀얼 유스 기술개발 등에 힘쓰게 된다. 2024년도에는 지원사업 모집을 시작할 예정이며, 1개 사업으로 연간 수 천만 엔에서 수 억 엔 규모의 예산이 전망되고 있다. 일본판 DARPA로서 실패를 허용하면서 단기간에 성과를 얻기 위한 것으로, 구체적으로는 AI와 무인기, 양자 등 첨단기술 개발을 지원한다.
3. 장래 전망
2030년도경에는 외환법과 방위장비 이전 3원칙 등 각종 규정의 재검토와 일본판 DARPA 등 듀얼 유스 연구개발을 촉진하는 활동의 성과가 나오기 시작할 것으로 상정해, 2030년도의 차세대 듀얼 유스 아이템·기술시장규모는 609억 엔이 될 것으로 예측한다.
2035년도경에는 방위산업용 아이템·기술에서 민간산업용으로의 스핀오프가 활발해져 민간산업용 시장의 구성비가 높아져 해외로의 아이템·기술 수출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예측한다.
2040년도의 차세대 듀얼 유스 아이템·기술 시장규모는 1,507억 엔으로 성장할 것이다. 시장 전체가 성장하고 있으므로 민간산업용 수요가 보다 높아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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