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 체재
자료명：「ASEAN 자동차 리사이클의 실태와 전망 2014년판」
발간일：2014년 9월 26일
체재：A4판 241페이지
【조사 요강】
야노경제연구소에서는 다음의 조사요강으로 ASEAN 주요 6개국(타이, 인도네시아, 필리핀, 말레이시아, 베트남, 미얀마)의 자동차 리사이클 및 중고부품 유통 상황에 대해 조사를 실시했다.
1. 조사기간： 2014년 6월~9월
2. 조사대상： ASEAN 주요 6개국(타이, 인도네시아, 필리핀, 말레이시아, 베트남, 미얀마)의 관공청, 업계
단체, 신차딜러, 중고차 판매업자, 중고부품 판매업자, 자동차 정비업자, 자동차 해체업자 등
3. 조사방법：당사 전문 연구원의 직접 면담, 전화•e-mail을 통한 청취 및 문헌조사 병용
＜ASEAN 주요 6개국의 자동차 리사이클＞
본 조사에서는 ASEAN 국가 중에서도 타이, 인도네시아, 필리핀, 말레이시아, 베트남, 미얀마의 주요 6개국을 조사대상으로 했다. 자동차 리사이클로서 사용종료 자동차 발생대수를 예측해 사용종료 자동차에 함유된 유가 금속인 레어 메탈(백금, 팔라듐, 로듐) 및 베이스 메탈(철•합금, 구리, 납, 알루미늄)의 발생량을 예측한다.
【조사결과 서머리】
◆주요 6개국의 2013년 사용종료 자동차 발생대수는 42.2만대(6개국 합계),
발생되는 유가 금속은 베이스 메탈 34.3만톤, 레어 메탈 531kg
2013년 주요 6개국의 사용종료 자동차 발생대수 합계는 42.2만대로 추산된다. 자동차의 평균 사용연수가 긴 한편, 각국의 신차 판매대수는 계속 증가하고 있어, 사용종료 자동차도 증가해 나갈 것으로 전망된다. 또, 2013년 사용종료 자동차에 함유된 유가 금속량은 베이스 메탈(철•합금, 구리, 납, 알루미늄)이 34.3만톤, 레어 메탈(백금, 팔라듐, 로듐)이 531kg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주요 6개국이 전세계로부터 수입한 중고부품 시장규모는 약 423억엔 이상
2013년 주요 6개국이 전세계로부터 수입한 중고부품 시장규모는 약 423억엔(중고부품 수입이 금지된 인도네시아•베트남을 비롯해 추산하기 어려운 미얀마는 제외)으로 추산된다. 내역을 살펴보면, 일본제 중고 부품 시장의 허브가 되고 있는 말레이시아가 약 231.6억엔이며, 필리핀이 약 98.9억엔, 타이가 약 92.4억엔이다.
◆2020년 사용종료 자동차 발생대수는 98.3만대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측
사용종료 자동차의 발생대수는 2020년에 98.3만대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앞으로 ASEAN 각국에서 사용종료 자동차가 증가해 가면 수입 중고부품 시장의 축소나 자동차 해체관련 법정비의 엄격화 등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 또, 2020년에 사용종료 자동차로부터 발생되는 유가 금속은 베이스 메탈이 96.1만톤, 레어 메탈이 1,416kg에 이를 것으로 예측된다. 앞으로는 자원확보 측면에서도 대책이 필요할 것이다.
【조사결과 개요】
1. 시장 개황
ASEAN에서는 급속한 모터리제이션이 시작되고 있으며, 주요 6개국(타이, 인도네시아, 필리핀, 말레이시아, 베트남, 미얀마의 합계)의 자동차 보유대수는 각국의 데이터를 집계하면 2013년에 약 5,000만대(*일부 2012년 수치 포함)에 이르고 있다. 한편, 자동차 보유대수에 따라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는 사용종료 자동차의 해체와 리사이클에 대해서는 아직도 리사이클 시스템이나 관련법규가 정비되지 않은 경우가 많다. 이 때문에, 사용종료 자동차의 부적절한 처리로 인해 발생하는 환경에 대한 영향, 구리•알루미늄 등의 베이스 메탈과 촉매•기판에 이용되는 레어 메탈 등의 자원회수가 과제이다.
이러한 가운데, 각국의 자동차 보유대수 및 신차 판매대수 데이터 등을 바탕으로 2013년 사용종료 자동차의 발생대수를 추산한 결과, 6개국 합계로 42.2만대가 되었다. 또한 이 사용종료 자동차로부터 발생되는 유가 금속은 베이스 메탈(철•합금, 구리, 납, 알루미늄)이 34.3만톤, 레어 메탈(백금, 팔라듐, 로듐)이 531kg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2. 주목해야 할 동향
주요 6개국이 전세계로부터 수입한 중고부품 시장규모는 약 423억엔 이상
ASEAN에서는 매우 높은 일본자동차 점유율을 토대로 신품 부품을 구입하지 못하는 층이 많기 때문에 다수의 일본제 중고부품이 유통되고 있다. 또한 유통되는 중고부품의 대부분이 일본으로부터 수입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 일본의 해체업자에게는 큰 수출시장이 되고 있다. 각국이 전세계로부터 수입한 중고부품의 수입금액을 추산하면, 일본제 중고부품 시장의 허브가 되고 있는 말레이시아의 수입금액이 가장 높은 약 231.6억엔(이 중, 일본으로부터의 수입이 약 90%), 필리핀이 약 98.9억엔(이 중, 일본으로부터의 수입이 약 75%), 타이가 약 92.4억엔(이 중, 일본으로부터의 수입이 약 89%)이었다. 미얀마는 추산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어 중고부품 수입금액을 추산하지 않았다. 또한 인도네시아와 베트남은 중고부품의 수입이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추산을 실시하지 않았다.
베트남의 확대생산자책임(EPR)제도 도입에 이어, 각국에서도 검토가 진행된다
베트남에서는 2013년 8월에 「폐기 제품의 회수•처리 규정에 관한 수상 결정」이 발표되어, 자사에서 제조한 폐기물의 회수•처리 등에 대해 제조업자, 수입업자가 책임을 져야 한다. 교통 차량에 대해서는 2018년 1월부터 적용될 예정이며, 사실상 자동차 리사이클법이라고도 할 수 있다. 본 결정에서는 회수거점의 설치, 회수, 운반, 처리, 그리고 회수거점 등의 필요한 정보의 공표가 제조업자의 주요 책임이다. 실제로는 제조업자가 스스로 이러한 업무를 실시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며, 앞으로 공표되는 가이드라인 기준에 따라 폐기물 회수•처리업자와의 위탁계약을 검토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른 조사 대상국에서는 자동차에 대한 EPR 제도의 도입은 구체화되고 있진 않지만, 전기•전자기기 폐기물(E-waste)에 대한 도입 검토가 진행되고 있다. 앞으로 그 대상이 자동차로까지 확대될 경우, 관계 업자는 그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대부분의 국가에 해체업자는 존재하지 않지만, 해체업의 등장 불씨가 나타나고 있는 국가도
ASEAN 국가들은 일본처럼 자동차 해체업이 사업으로서 확립되어 있지 않으며, 해체업자의 등록제도 등도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전체상을 파악하기 힘들다. 일반적으로 자동차부품 판매업자나 자동차 정비업자 등의 부품 수요자들에 의해 부품이 분리되며, 남은 스크랩은 회수업자를 통해 폐기물 처리업자 등에 판매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타이에서는 신품을 포함한 부품판매업과 겸업으로 자동차 해체를 실시하는 사업자들이 등장하고 있어 자동차 해체업이 형성되고 있다고도 할 수 있다.
3. 장래 예측
사용종료 자동차의 발생대수는 과거 신차 판매대수와 연동해 추이할 것으로 생각된다. ASEAN 각국의 신차 판매대수는 1997년에 발생한 아시아 통화위기 때의 정체를 제외하고 그 전후로 계속 증가하고 있었기 때문에 사용종료 자동차는 앞으로도 증가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과거 신차 판매대수와 각국의 자동차 사용실태를 감안하면, 사용종료 자동차의 발생대수는 2020년 98.3만대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앞으로 ASEAN 각국에서 사용종료 자동차가 증가해 가면, 수입 중고부품 시장의 축소나 자동차 해체관련 법정비의 엄격화 등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 또한 2020년 사용종료 자동차로부터 발생되는 유가 금속은 베이스 메탈이 96.1만톤, 레어 메탈이 1,416kg에 이를 것으로 예측된다. 효과적으로 활용되지 못하는 유가 금속이 증가해 가면 자원확보 측면에서도 대책이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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