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주민번호관련, 마이넘버제도, 일본마이넘버관련] 마이넘버제도 동향에 관한 조사결과 2014 / 야노경제연구소

마이넘버제도 동향에 관한 조사결과 2014
~마이넘버제도 도입 후의 이용범위 확대 가능성에 대해∼

 

◆ 자료 체재
자료명：「마이넘버제도」의 동향과 시장에 대한 임팩트
발간일：2014년 9월 30일
체재：A4판 172페이지

【조사 요강】
야노경제연구소에서는 다음의 조사요강으로 일본의 마이넘버제도 동향에 관한 조사를 실시했다.
1. 조사기간：2014년 6월~9월
2. 조사대상•조사방법：각종 공적기관•업계단체 등의 관계자에게 직접 청취 및 문헌조사를 병용

＜본 조사 결과에 대해＞
국민의 소득과 납세, 사회보장에 관한 절차 등을 일원적으로 관리하여 징세와 사회보장급여를 공평하고 확실하게 실시하기 위해서 국민 개개인에게 고유번호를 부여해 사회보장과 세금관련 모든 절차에 공통번호로 이용하는 마이넘버(사회보장•세번호)제도가 2016년부터 시행된다.
본 조사 결과에서는 마이넘버제도가 IT 및 시장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서 장래 이용확대와 관민 연계 서비스로의 전개 동향에 대해 살펴보았다.

【조사결과 서머리】
◆마이넘버제도의 장래 활용 확대는 「높은 공공성」과 「국민이 혜택을 누릴 수 있다」, 「개인번호카드, 마이•포털의 보급」이 키워드가 될 것으로 보인다.
 마이넘버제도의 민간을 포함한 이용범위 확대와 관련해서는 「높은 공공성」과  「국민이 혜택을 누릴 수 있다」, 「개인번호카드, 마이•포털※의 보급」이 키워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 때문에, 관민 연계를 통한 지자체 서비스나 공익(상하수도, 전기, 가스)•통신분야, 금융분야, 의료•복지 등의 분야에서 이용 확대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또, 마이넘버의 이용 확대를 위해서는 국민 입장에서의 이용 메리트 검토와 개인번호카드 및 마이•포털의 조기 보급을 통해 마이넘버가 사회 인프라로서의 정착이 전제되어야 한다.

◆단기적으로는 지자체에서의 활용, 장기적으로는 금융, 의료, 본인확인 등에서의 이용이 진행
 2016년 마이넘버제도의 시행 후, 3년간을 목표로 이용범위의 재검토와 민간 서비스 등에의 활용 검토를 실시할 예정이다. 단기적으로는 정부 방침에 의한 개인번호카드의 이용 확대와 선진적인 지자체에 의한 주민 서비스 확대 움직임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장기적으로는 의료, 금융 등 국민의 생명이나 재산과 관련된 분야에서 이용이 확대할 것으로 생각된다. 또, 개인번호카드에 내장된 IC칩을 이용한 본인확인서비스는 여러 경우에 유용하게 활용될 전망이다.

【조사결과 개요】
1. 마이넘버제도의 개요
 2013년 5월에 「행정절차에 있어 특정 개인을 식별하기 위한 번호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국민 개개인에게 번호를 부여해 사회보장과 세금관련 모든 절차에 공통번호로 이용하는 마이넘버(사회 보장•세금번호)제도가 2016년부터 시행된다.
 이 제도의 목적은 국민의 소득과 납세 실적, 사회보장을 일원적으로 관리해 징세와 사회보장급여를 공평하고 확실하게 실시하는 것이다. 이에 마이넘버의 적용은 우선 「세금」 「사회보장」 「재해」 3개 분야로 규정되어 있어, 분야와 용도가 한정적이다.
 그러나, 「작게 낳아 크게 기른다」와 같은 방침 하에서 시행되는 마이넘버제도는 마이넘버법의 시행 후 3년간을 목표로 이용범위의 재검토 및 민간 서비스로의 전개가 검토될 예정으로, 앞으로 관민 연계 및 민간에서의 폭넓은 활용이 기대되고 있다. 또, 현행 법제도 범위 내에서도 지자체가 2016년 이후 마이 넘버를 독자적으로 이용하고자 할 경우, 사회보장•지방세•방재•기타 이와 비슷한 사무에 대해서는 해당 지자체의 「조례」를 통한  활용도 가능하다.

2. 고찰~단기적으로는 지자체에서의 활용, 장기적으로는 금융, 의료, 본인확인 등에서의 이용
 본 조사 결과에서는 장래 민간으로의 이용 확대와 관민 연계 서비스로의 전개 동향에 대해 살펴보았다(그림 1 참조).
 그 이용 확대를 위해서는 「높은 공공성」과  「국민이 혜택을 누릴 수 있다」, 「개인번호카드, 마이•포털※의 보급」이 키워드가 될 것으로 생각된다. 이는 마이넘버제도를 바탕으로 ①공공관련 및 공공에 가까운 분야(공익, 금융, 보험, 사회•복지 분야)에서의 활용 확대, ②시읍면에서 주민 서비스 향상이나 국민의 생명•재산에 관한 분야 등 국민이 마이넘버의 활용 메리트를 실감할 수 있는 분야에서의 활용이 진행, ③개인번호카드의 보유율 확대로 이어지는 카드의 다기능화가 추진되기 때문이다.
 단기적(2017년도 무렵까지)으로는 선진적인 지자체의 움직임이나 조례에 의해 주민 서비스 향상과 관련된 활용이 촉진된다. 또, 개인번호카드의 보유율 확대를 위해 공립도서관카드, 건강보험증, 지자체병원 진찰권 등과의 통합이 진행될 것으로 예측된다.
 장기적(2020년도 무렵까지)으로는 의료•복지 분야의 경우 「약 처방 정보와의 연계」나 「통계 데이터로서의 의료정보 활용」, 「고령자 복지에 관한 활용」, 「마이•포털 활용 등을 통한 예방의료나 건강관리」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 분야에서는 「예금계좌에 대한 마이넘버 부여」 「개인번호카드 활용 등을 통한 절차 간소화」 「마이•포털 활용 등을 통한 정보서비스」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또, 개인번호카드에는 IC칩이 내장되어 있어 본인확인 등에 활용될 가능성도 있다. 앞으로 법개정을 통해 민간기업의 개인번호카드 전자증명서 이용이 가능해지면 온라인을 통한 금융기관의 계좌개설이나 의료기관에서의 본인확인 및 건강보험가입 자격확인 등의 실현으로 이어져, 국민의 편의성이 높아질 것으로 생각된다.
 어떠한 경우라도 마이넘버의 이용확대를 위해서는 국민 입장에서의 이용 메리트 검토와 개인번호카드 및 마이•포털의 조기 보급을 통해 마이넘버가 사회 인프라로서의 정착이 전제되어야 한다.

※마이•포털이란 2017년 1월에 개시 예정인 본인의 개인번호정보 사용이력을 인터넷 상에서 열람할 수 있는 서비스를 가리킨다.

3. 이용 확대를 위한 과제~프라이버시 보호, 개인번호카드의 보급, 「의료 ID」와의 조정 등
 개인번호에는 연수입이나 연금 정보도 연계되기 때문에 개인번호를 포함한 정보는 특정 개인정보로서 다루어진다. 또한, 장래 이용 범위가 확대되면 의료나 호적, 은행계좌, 여권 등의 정보도 연결되어 마이•포털에도 개인에 관한 다양한 정보가 축적하게 된다. 만일 정보 누출로 인해 번호나 카드의 부정 이용이 발생하면 큰 문제가 된다. 「개인번호카드를 분실하면 자신에 관한 모든 정보가 악용되지는 않을까」라는 국민 불안감의 확대도 우려된다. 
 또, 마이넘버의 민간 이용에서는 개인번호카드의 보급이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데, 그 비교대상은 주민기본대장 카드일 것이다. 총무성 발표에 따르면, 주민기본대장 카드의 2014년 3 월 기준 보급률은 약 5.2%에 그쳤다. 개인번호카드의 보유도 임의에 따르지만, 공립도서관 이용카드나 건강보험증 등과의 통합을 통한 보유율 확대가 검토되고 있다.
 그 밖에 마이넘버제도와 진료기록카드 및 약 처방 등 의료정보와의 연계는, 사회보장비 감축효과와 고도의 의료서비스 제공 등의 측면에서 기대가 크다. 그러나, 의료 분야에서는 「의료 등 ID」라고 불리는 별도의 번호제도 도입도 검토되고 있으며,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해 다른 번호가 좋은지 또는 관련 번호를 여러 개 지니는 것은 비효율적인지 정부와 업계단체의 논의가 계속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