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10월 7일 월요일

리걸테크, 법률서비스 - 리걸테크 시장에 관한 조사결과(2019년)/야노경제연구소

리걸테크 시장에 관한 조사결과(2019년)

【자료체재】
자료명:「2019 리걸테크 워치
발간일:2019년 8월 27일
체  재:A4판 120페이지

【조사요강】
1. 조사기간:2019년 5월 ~8월
2. 조사대상:일본국내 리걸테크 관련 사업자 등
3. 조사방법:당사 전문연구원이 직접면담, 전화, e-mail을 통한 취재 병용

<리걸테크 용어정의>
본 조사에서 리걸테크이란 리걸(법률)과 테크놀로지(기술)를 조합한 조어로 법률 서비스의 편리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개발된 IT를 활용한 제품과 서비스를 말한다. 시장규모는 리걸테크(서비스 제공 사업자) 사업자 매출액 기준으로 산출했다.

<시장에 포함되는 상품·서비스>
계약작성∙체결∙관리, 등기∙등록, 법률상담, 지적재산, 증거∙부정조사, 집단소송, 법령∙판례 검색에 관한 제품/서비스(플랫폼 포함).

◆2018년 리걸테크 일본국내 시장규모는 전년대비 115.2%인 228억엔
~향후 전자 계약 서비스가 견인하여 2016년부터 2023년까지 CAGR은 9.8% 성장을 예측∼

리걸테크 일본국내 시장규모 추이와 예측


야노경제연구소 조사
주1. 사업자 매출액 기준
주2. 2019년 이후 예측치
주3. 표에서 CAGR은 2016년부터의 연평균 성장률

1. 시장 개황

2018년 리걸테크 일본국내 시장규모(사업자 매출액 기준)은 전년대비 115.2%인 228억엔으로 추산했다. 

본 조사에서 리걸테크란 법률 서비스의 편리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개발된 IT를 활용한 제품과 서비스를 말하는데, 최근 디지털화, 업무방식 개혁, 페이퍼리스화 등 동향으로 필요성은 높아지고 있다. 또한, 리걸테크 서비스에 대한 인지도가 향상하고 있는 등, 동 서비스를 이용하는 유저기업이 증가하고 있어, 시장은 순조롭게 성장하고 있다.

2. 주목 토픽

리걸테크는 전자 계약 서비스가 견인

2018년 전자 계약 서비스의 일본국내 시장규모(사업자 매출액 기준)은 전년대비 139.3%인 39억엔으로 추산했다. 일본국내 리걸테크 시장은 그 중에서도 전자 계약 서비스가 향후도 당분간은 견인할 것으로 본다. 지금까지 전자 계약 서비스는 인지요금과 운편요금 등 눈에 보이는 비용 절감을 이유로 도입이 진행되었다. 하지만 최근에는 계약 체결 속도의 향상 및 계약 절차에 대한 과정(계약서 작성, 우편에 필요한 시간 등)의 절감을 이유로 도입이 증가 기조에 있다. 일손부족과 워크스타일 변혁 등 기업은 이전보다 생산성의 향상이 요구되고 있어 향후도 이러한 눈에 보이지 않는 비용 절감을 목적으로 도입이 가속될 것으로 생각한다.

3. 장래 전망

리걸테크 일본국내 시장규모(사업자 매출액 기준)은 2016년부터 2023년까지 CAGR(연평균 성장률)이 9.8%로 성장하여 2023년에는 353억엔으로 확대할 것으로 예측된다. 

택지건물거래업법으로 서면 교부가 의무화되어 있던 「중요사항설명서」의 전자적 방법에 의한 교부를 인정하는 사회적 실험이 시작된 예를 봐도 디지털화를 위한 법개정이 다양한 분야에서 진행되어 있기 때문에 전자 계약 서비스를 비롯해 향후 리걸테크가 더욱 진전하기 쉬운 환경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메일, 채팅, Office문서 등 텍스트 데이터를 비롯해 IoT의 개발 등으로 향후 기업이 취급하는 데이터량이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증거∙부정조사의 분야에서는 이러한 데이터에서 필요한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추출∙활용하기 위한 테크놀로지에 대한 필요성이 확대될 것으로 생각된다. 이런 가운데 리걸테크에 대한 수요도 각 분야에서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측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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