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7월 26일 금요일

장애인 자립지원서비스 시장에 관한 조사결과(2024년)/야노경제연구소

 장애인 자립지원서비스 시장에 관한 조사결과(2024년)

【자료체재】

자료명:「2024년판 장애인 고용지원서비스, 아동발달지원·방과 후 등 데이 서비스의 현황과 전망

발간일:2024년 6월 26일

체 재:A4판 157페이지

【조사요강】

1. 조사기간: 2022년 4월~6월

2. 조사대상: 장애인 자립지원서비스 제공사업자

3. 조사방법: 당사 전문연구원의 대면취재(온라인 포함), 전화·메일을 이용한 청취조사 및 문헌조사 병용

<장애인 자립지원서비스 용어정의>

본 조사에서 장애인 자립지원서비스란, 장애인의 취업생활 자립에 기여하는 취업복지서비스(「취업이행지원·취업정착지원」, 「취업계속지원 A형·B형」), 장애인 고용에서 법인이 안고 있는 과제 해결을 지원하는 서비스(「인재소개·채용대행서비스」 「농원·위성 사무실형 고용지원서비스」), 장애가 있는 아이의 일상생활상 자립을 지원하는 서비스(「아동발달지원·방과 후 등 데이 서비스」)의 3영역 5분야를 대상으로 하며, 시장규모는 사업자 매출액 기준으로 산출했다.

<시장에 포함되는 상품 및 서비스>

취업이행지원·취업정착지원, 취업계속지원 A형·B형, 인재소개·채용대행서비스, 농원·위성 사무실형 고용지원서비스, 아동발달지원·방과 후 등 데이 서비스

◆장애인 자립지원서비스의 2023년도 시장규모는 1조 6,192억 엔

~조사대상 5분야 모두 시장 확대~

장애인 자립지원서비스 시장(5분야 합계) 추이 및 예측

야노경제연구소 조사

주1. 사업자 매출액 기준

주2. 2024년도는 예측치

주3. 「취업이행지원·취업정착지원」, 「취업계속지원 A형·B형」, 「인재소개·채용대행서비스」 「농원·위성 사무실형 고용지원서비스」, 「아동발달지원·방과 후 등 데이 서비스」의 5분야를 대상으로 한다.

1. 시장 개황

2023년도의 장애인 자립지원서비스 시장규모(「취업이행지원·취업정착지원」, 「취업계속지원 A형·B형」, 「인재소개·채용대행서비스」 「농원·위성 사무실형 고용지원서비스」, 「아동발달지원·방과 후 등 데이 서비스」의 5분야 합계)는 사업자 매출액 기준으로 전년도 대비 10.2% 늘어난 1조 6,192억 엔이었다. 또한 조사대상 5분야 중 장애가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 서비스인 「취업이행지원·취업정착지원」, 「취업계속지원 A형·B형」, 「아동발달지원·방과 후 등 데이 서비스」는 복지 서비스로, 이 3분야 시장규모의 90% 이상은 국비 부담에 의한 것이다.

조사대상 5분야 각각 과제가 있지만 5분야 모두 시장규모는 확대 추세이며, 특히 농원·위성 사무실형 고용지원서비스는 높은 성장율로 추이하고 있다. 단계적으로 올리고 있는 장애인 법정고용율(2024년 4월부터 민간기업의 의무고용율은 2.5%로 상향, 종업원 수 40명 이상 기업에서는 그 규모에 따라서 장애인을 1명 이상 고용할 의무가 있다)을 배경으로 장애인 고용을 지원하는 서비스 시장은 계속 확대되고 있다. 또 「아동발달지원·방과 후 등 데이 서비스」는 발달장애가 있는 아동의 증가(※1)와 사업장 수 증가에 따라서 이용자 수를 늘리고 있다(※2).

※1 문부과학성 유식자 회의 참고자료

※2 후생노동성 사회복지시설 등 조사

2. 주목 토픽

취업이행지원은 민간 사업자에 의한 시설 개설 증가에 의한 경쟁 상황이 격화

취업이행지원은 대도시권을 중심으로 민간 사업자에 의한 사업장 개설이 집중된 결과, 집객에 고전하는 사업장이 등장하는 등 경쟁 상황이 격화되고 있다. 또, 인건비와 임대료 상승, 광열비 급등 등 제반 경비 상승도 취업이행지원 사업장 운영 면에서 큰 숙제다.

이런 환경에서 취업이행지원 사업장을 운영하는 민간 사업자는 자사의 강점을 살린 집객 강화에 힘쓰는 동시에 자립한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신체 기능 또는 생활 능력 향상을 위해서 필요한 훈련을 실시하고 자율훈련(생활훈련)을 확대함으로써 지금까지 취업이행지원의 이용 기회에 이르지 못한 층을 확보하고자 하고 있다.

3. 장래 전망

2024년도 장애인 자립지원서비스 시장규모(5분야 합계)는 사업자 매출액 기준으로 전년도 대비 9.5% 증가한 1조7 ,732억 엔이 될 것으로 예측한다. 당해년도는 2024년 4월부터의 의무고용률 상향에 의해 장애인 고용을 지원하는 서비스는 계속 높은 수요를 유지하면서 추이하는 동시에 「아동발달지원·방과 후 등 데이 서비스」는 이용자 수가 증가할 것으로 보여 해당 시장은 계속 확대할 것으로 예측한다.

또한 의무고용률 상향도 있어 장애인 고용률, 고용자 수는 상승 추세이지만, 의무고용률을 달성하지 못한 기업도 여전히 절반 가까이 있어(※3),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되는 의무고용률에 대해 많은 기업은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장애인 고용의 저변 확대를 위해서는 장애인 고용에 대한 이해를 사회에 널리 침투시킬 필요가 있어, 그 대응의 중요도가 점점 높아지고 있다. 또, 「아동발달지원·방과 후 등 데이 서비스」는 민간 사업자에 의한 사업장 개설이 빠르게 확대되고 있지만, 저출산 진행에 의한 대상인구 감소가 불가피해 앞으로는 서비스의 차별화 요소가 적은 사업장은 도태될 것으로 예측한다.

※3 후생노동성 '2023년 장애인 고용상황 집계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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