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시장재 경제가치 평가의 중요성
주식회사 야노경제연구소
대표이사 미즈코시 타카시 (水越 孝)
☞원문링크(일본어)
~아베노믹스 제2화살의 모순~
기동적인 재정정책, 즉 정부에 의한 지출확대라는 아베노믹스 제2의 화살은 수요상승 효과에 대한 「확실성」이라는 의미에서는 이해하기 쉽다. 그러나 정책과 시장 현실과의 괴리는 기대한 경제효과 실현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자재와 인건비 상승 등의 공급측면의 능력과 수요와의 격차는 급속히 확대되고 있으며, 공사비 상승에 의한 공공공사 입찰 부진은 간과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미 2012년도 예산에서 3조7천억엔이 넘는 이월이 발생하고 있다고 한다.
동일본 대지진 부흥에 대한 본격적인 수요 상승과 함께 2020년 동경올림픽 관련 신규수요, 난카이 트로프를 비롯해 방재대책, 신칸센 정비, 노후화된 사회 인프라의 보수・갱신사업 등 공공분야의 수요가 즐비해 있어, 당분간 수급균형이 이완요인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이러한 수급 격차의 확대가 단순히 공적 예산집행을 늦추는 것뿐 아니라 민간 건설투자를 억누를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다. 만약 공공투자에 의한 수요창출이 시장의 자원배분 시스템을 왜곡하고 있다면 다시 말해, 아베노믹스 제2의 화살이 민간수요의 자율적인 성장을 압박하고 있다면 정말 곤란한 일이다.
~공공사업에 대한 평가의 필요성~
올해 일반회계 총액은 5조9685억엔, 전년대비 12.9% 증가되었다. 회계 시스템의 변경에 따른 증가분을 제외하면 실질적으로 전년대비 1,022억엔(1.9%) 증가했다. 소비세 인상에 따른 영향도 고려하면 거의 전년도와 같은 수준이라고 말할 수 있다.
중점투자는 ①국토강인화 계획 추진 ②도시권 물류정비에 의한 국제경쟁력 강화 ③컴팩트시티, 비지트재팬 사업 추진, 해상보안체제 강화(해상보안청) ④복구・부흥관련 사업 등. 국력유지, 강화라는 관점에서 보면 오늘날 일본의 중요한 테마인 것은 부정하지 않는다. 그러나 각 사업의 전략적인 우선순위가 필수적이다. 특히 지방공공사업은 「활성화」라는 대의를 배경으로「표」로 연결되기 쉽고, 그만큼 객관적, 정량적인 사업평가가 필요하다.
~공공사업의 평가사례와 민간기업의 응용 가능성~
일본 국토교통성에서는 유지・관리, 재해복구 관련 사업을 제외한 모든 사업에 대해서 신규사업예산책정판단(사업채택평가), 사업의 계속・중지판단(재평가), 완성 후의 개선 등에 대한 판단(사후평가)을 위한 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평가방법은 사업별로 가이드라인이 정해져 있으며, 예를 들면 하천・댐 사업인 경우는 평가항목을 비용편익 분석항목과 그 외의 평가항목으로 나누어 실시한다. 이 경우, 비용편익분석의 대상이 되는 것은 예상되는 피해경감 기대액과 수질개선효과 등으로, 평가법은 대체법, CVM, TCM과 같은 방법으로 이루어진다. 아래에 평가방법 일부와 평가사례를 기술한다.
[비시장재 경제가치 평가법과 사례]
• 대체법：사업 효과를 비슷한 효과를 가진 다른 시장 제품으로 교체하여 산출한다.
• CVM：가상적 시장평가법
평가대상이 되는 사회자본의 정비 등에 대한 개인 또는 세대의 지불의사 금액을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산출한다.
• TCM：트래블코스트법
대상이 되는 비시장재에 휴양을 위해 방문하는 여행비용을 바탕으로 경제가치를 산출한다.
평가방법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이 글에서는 생략한다. 관심이 있는 분은 졸저 ¶통계사고입문(프레지던트사) 를 읽어주셨으면 한다.
여기서 전달하고 싶은 내용은 CVM（가상적시장평가법）을 비롯한 비시장재의 경제가치평가 방법은 기업의 사업평가에서도 활용 가능하다는 것이다.
기업의 사회공헌 활동은 물론이지만, 공익사업의 규제완화의 흐름 속에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공적사업의 경제가치를 평가하는 것은 사업투자 시 매우 유효한 데이터가 된다. 또한 지금까지 없었던 새로운 서비스에 대한 잠재수요 측정 및 실수요화 조건 검토 등 투자대상으로서의 사업가치 평가와 마케팅 전략 등에 응용하는 것도 가능하다.
적용범위와 분석기술에 독특한 노하우가 필요한 평가방법이지만, 현 시점에서 시장이 형성되지 않는 사업에 대해 유연한 평가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가능성은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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