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노경제연구소 / 컬럼기고 - 창업 현황과 과제

[중소기업] 창업 현황과 과제

야노경제연구소
이사연구원 오나카 히토시(大仲 均)

☞원문링크(일본어)


 저출산•고령화의 진행과 산업구조의 변화로 일본 내 중소기업 수는 해마다 감소하고 있다. 기업 수 와 사업자 수 모두 99%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중소기업이 시장에서 사라지는 것은 일본 경제의 추락으로 연결될 수 있다. 창업의 활성화는 이러한 현상을 타개하려는 하나의 방책이다.


 자민당의 일본경제재생본부가 작년 발표한 일본재생 비전에서는 「창업대국 No.1 실현」을 재생비전 핵심 중 하나로 내세우며 몇 가지 정책을 발표했다. 대기업의 벤처 조달 촉진, M＆A 촉진, 정부•지자체의 벤처 조달, 직업교육•창업자교육 추진, 창업의 안전망 확충, 관련 특구 설치, 신규 법인 형태의 법제화 등이다.


 2014년판 중소기업 백서에 따르면, 1997년 이후 창업 희망자는 감소 추세에 있다. 특히, 2002년 이후 뚜렷한 감소세를 나타내고 있어 큰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최근, 여성 창업 희망자의 비율이 1979년 이후 가장 높은 수치를 나타내고 있으나, 실제 여성 창업자의 비율은 가장 낮은 상황이다. 연령별로는 젊은 층의 창업 희망자와 창업자 비율이 감소하고 있다. 반면, 60세 이상의 비율은 매년 증가하고 있다. 시니어층은 사회경험과 자기자본 등의 측면에서 젊은 층보다 창업하기 유리한 환경적 요소를 갖추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일본의 창업률과 폐업률을 구미 국가들과 비교해 보면 구미의 절반이거나 그 이하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일본은 산업의 「신진대사」가 원활하지 못하다. 젊은이들이 안정지향으로 기업 취직을 희망하는 경향이 있고, 창업을 하나의 직업 선택지로서 인식하지 않는 등 창업이 적을 수 밖에 없는 근본적인 원인이 많다.


 본 고에서는 창업이 적은 원인에 대해 두 가지 관점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첫 번째는 사업자 수입과 피고용자 수입과의 관계이다. 1970년대 초부터 피고용자 대비 사업자의 수입 비율이 계속 낮아지고 있다. 즉, 위험을 감수하면서 자기 사업을 통해 얻는 수입보다 피고용자로 받는 급여 수입이 더 높은 것이다.


 두 번째는 창업 후 사업자의 사업지속비율, 즉 기업 생존률이 낮은 점이다. 크게 마음먹고 창업을 했지만, 중도에 포기할 수 밖에 없는 사업자들이 많다. 국가 지원의 경우도 창업을 도와주는 정책은 많이 보이지만, 「재창업 지원 융자」와 같은 부활형 창업을 지원하는 정책은 아직 적은 것 같다.


 창업에는 많은 어려움이 따른다. 그러나, 그 어려움들을 극복할 수 있다면 창업자와 종업원 및 그 가족의 생활을 보장할 수 있고, 지역 활성화 및 사회공헌으로도 연결된다. 창업자 자신을 비롯해 국가에게도 창업의 의의는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투자가가 경영에 관여하는 「핸즈온(Hands-on)」을 통한 지원이나 창업의식 고취를 위한 대책이 더욱 절실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