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5월 20일 일요일

주택인스펙션, 주택검사 - 2018년판 기존 주택 인스펙션 시장의 실태와 전망/야노경제연구소

<일본시장조사보고서>2018년판 기존 주택 인스펙션 시장의 실태와 전망(일본어판)
자료코드: C60100800 / A4 146p/ 2018. 05. 16



택지건물거래업법의 개정에 의해 2018년 4월부터 부동산 거래 업자는 기존 주택의 매매 중개 시 건물 진단(인스펙션)의 실시 여부 의향에 대해서 택지건물 업자에 의한 최종 사용자 확인이 의무화되었다. 진단에 근거하는 수선 등의 유지관리가 정착되면 주택의 장기 수명화 및 적정가격에서의 유통 확대로도 연결되므로, 향후 주택 인스펙션에 대한 주목도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조사를 통해 주택 인스펙션 시장의 실태를 분석하고, 향후 동향을 정리했다.

◆조사개요
조사대상:기존 주택 인스펙션 사업자(개표게재 기업 7사 외), 기존 주택 인스펙션 관련 단체
조사방법:직접 면접 취재 및 전화 조사 등, 문헌 조사, 기타 데이터 수집
조사기간:2018년 3월~2018년 4월

◆자료 포인트
•기존 주택 인스펙션 시장규모를 취재 및 관련 정보를 토대로 독자적으로 산출, 향후 성장률을 예측
•택지건물업법 개정에 의한 인스펙션의 고지·알선 의무화의 영향, 향후 전망을 철저 리포트
•주목 사업자의 사업 동향을 게재

조사결과의 포인트

1. 기존 주택 인스펙션 시장
2. 기업 동향
3. 인스펙션 운용상의 과제

제1장 중고주택 시장의 트렌드와 전망

1. 중고주택에서의 시장 환경 변화
   (1) 주목되는 중고주택
   (2) 중고주택에 대한 브랜드 제도
   (3) 「주택세이프티넷법」의 개정안
   (4) 「플랫35」리노베이션이 스타트
   (5) 단열 리노베이션 사업자의 등록제도
   (6) 국가·지자체의 부동산 정보가 통합
2. 주택 스톡의 시장 구조
   (1) 주택 스톡량, 시장규모 추이
   (2) 종류별·건축년수별 주택 스톡
   (3) 지역별·건축년수별 주택 스톡
   (4) 도도부현별 주택 스톡
   (5) 분양맨션의 스톡
3. 중고주택의 수요 동향
   (1) 중고단독주택의 특징
   (2) 중고맨션의 수요 동향
   (3) 보급되어 온 중고주택의 품질 규격
   (4) 내진 진단의 요구
   (5) 맨션의 재건축 수요
   (6) 주택 이력의 중요성
4. 중고주택의 가격 동향
   (1) 중고주택의 가격 추이
   (2) 중고맨션의 지구별 가격 추이
   (3) 중고맨션의 현별 가격 동향
5. 중고주택시장의 전망

제2장 기존 주택 인스펙션 시장의 실태

1. 인스펙션의 역사
2. 인스펙션의 종류
   (1) 기존 주택 상황 조사
   (2) 기존 주택매매 하자보험검사
   (3) 플랫35 적합증명검사
   (4) 물건 구입 전의 건물 진단
   (5) 주택설비 보증검사
   (6) 리모델링·리노베이션 전의 현지조사
3. 인스펙션 실시자(인스펙터)
   (1) 기존 주택 인스펙션·가이드라인에서의 정의
   (2) 기존 주택 상황 조사 기술자
   (3) 인스펙션에 관한 민간자격 등
4. 인스펙션 사업자
   (1) 「판매측」주체와 「구입주」주체의 인스펙션
   (2) 「판매측」주체의 인스펙션의 특징
   (3) 「구입주」주체의 인스펙션의 특징
   (4) 인스펙션 사업자의 연간 검사 건수, 검사 인원, 전개 에리어 등
5. 기존 주택 인스펙션 실시 시 운용상 과제
   (1) 검사원의 매너에 관한 클레임
   (2) 검사의 중립성·제3자성의 확보
   (3) 운용 프로세스의 명확화
   (4) 검사 사상의 판단·판정
   (5) 검사 인원의 확보
   (6) 인스펙션의 집객 수법
6. 기존 주택 인스펙션 관련 서비스
7. 기존 주택 인스펙션 시장에 관련된 제도, 법개정 등
   (1) 안심R주택
   (2) 장기우량주택화 리모델링추진사업
   (3) 민법 개정
8. 기존 주택 인스펙션의 시황 규모 추계, 예측
   (1) 기존 주택 유통량
   (2) 인스펙션 사업자의 연간 검사 건수
   (3) 기존 주택 인스펙션의 시황 규모 추계, 예측

제3장 기존 주택 인스펙션 사업자의 개별 사업 실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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