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주택, 인스펙션 - 기존 주택 인스펙션(주택진단∙검사) 시장에 관한 조사결과(2018년)/야노경제연구소

기존 주택 인스펙션(주택진단∙검사) 시장에 관한 조사결과(2018년)

【자료체재】
자료명：「2018년판 기존 주택 인스펙션 시장의 실태와 전망」
발간일：2018년 5월 16일
체  재：A4판 146페이지

【조사 요강】
1. 조사기간： 2018년 3월~4월
2. 조사대상： 기존주택 인스펙션 사업자, 관련 단체　등
3. 조사방법： 당사 전문연구원이 직접 면접취재 및 전화취재, 문헌 조사를 병용

＜기존주택 인스펙션(주택진단·검사) 용어정의＞
본 조사에서 기존주택 인스펙션이란 기존주택에 대하여 목시 등을 중심으로 비 파괴적인 현황조사를 실시해 구조안전성 및 일상생활상의 지장이 있다고 생각되는 열화사상 등의 유무를 파악하려는 조사를 말한다. 구체적으로는 기존주택 상황조사, 기존주택 매매 하자보험 검사, 플랫35 적합증명검사, 물건구입 전 건물진단, 주택설비보증검사, 리모델링·리노베이션 전 현지조사 등을 들 수 있다.

＜시장에 포함되는 상품·서비스＞
기존주택 상황조사, 기존주택 매매 하자보험 검사, 플랫35 적합증명검사, 물건구입 전 건물진단, 주택설비보증검사, 리모델링·리노베이션 전 현지조사

【조사 결과 서머리】
◆ 기존주택 인스펙션의 고지·알선의무화로 인스펙션(주택진단·검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다

그림1. 기존주택 인스펙션(주택진단·검사) 시장규모 예측(건수기준)

야노경제연구소 조사

주 1. 기존주택의 인스펙션(주택진단·검사) 건수기준
주 2. 2017년도는 전망치, 2018년도 이후는 예측치

1. 시장 개황
 2016년도 기존주택 인스펙션(주택진단·검사)의 시장규모는 건수기준으로 4만 5,000건, 금액기준으로 약 21억 8,000만엔으로 추계된다.

 기존주택 인스펙션은 물건 판매측이 물건을 유통시키기 전에 실시하는 「판매측 주체」의 인스펙션과 물건 구입주가 물건구입의 검토재료 및 리모델링·리노베이션 계획의 참고로 하기 위한 「구입주 주체」의 인스펙션이 있다.

 2016년도 기존주택 인스펙션 시장규모 중에서 판매측 주체의 인스펙션 건수는 3만건, 금액기준으로 약 13억 5,000만엔, 구입주 주체의 인스펙션 건수는 1만 5,000건, 금액기준으로 약 8억 3,000만엔으로 추계된다.

2. 주목 토픽

기존주택 인스펙션의 고지·알선의무화

2016년에는 택지건물거래업법의 일부개정으로 택건업자에 대한 건물상황조사의 고지·알선 의무화에 관한 법률안이 성립되었다. 이로 인해 택건사업자는 「매개계약에서 건물상황조사를 실시하는 자의 알선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서면의 교부」 「구입주 등에 대해 건물상황조사의 결과의 개요 등을 중요사항으로 설명」 「매매 등 계약성립 시에 건물의 상황에 대해 당사자 쌍방이 확인한 사항을 기재한 서면의 교부」의 3개가 의무화되었다.

이 법개정에 맞추어 정부에서는 중고주택을 진단하는 전문가의 육성에 나서고 있으며 국토교통성은 「기존주택 상황조사기술자」로 국가자격을 정해 2017년 2월에는 건축사 유자격자를 대상으로 「기존주택 상황조사기술자 강습제도」가 창설되어 강습실시기관에 의한 인재육성이 진행되고 있다.

 2018년 4월부터 개정 택지건물거래업법이 시행되어 건물상황조사의 고지·알선이 의무화됨으로써 이에 대한 인지향상 및 이에 따른 수요가 기대되어 시장은 확대할 것으로 생각한다.

3. 장래 전망

2017년도 기존주택 인스펙션(주택진단·검사)의 시장규모는 건수기준으로 5만 2,500건을 전망해 2018년도는 6만 1,400건을 예측한다.

이 중에서 판매측 주체의 인스펙션에서는 대형 부동산사업자가 자사취급물건에 대해 「인스펙션 완료」인 것을 부가가치로 하거나 판매측에 대한 서비스의 일환으로 부동산사업자의 부담으로 인스펙션을 실시하는 등,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부동산사업자와 인스펙션 사업자의 업무제휴 등도 적극적으로 실시되고 있어 증가하는 수요에 대해 기동적으로 인스펙션을 제공하는 체제를 준비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대형 부동산사업자 등을 주요고객으로 하는 인스펙션 사업자의 취급안건은 증가경향에 있다. 향후도 호조를 유지할 것으로 생각한다.

또, 일반소비자를 주요고객으로 하는 구입주 주체의 인스펙션에서는 소비자의 중고주택에 관한 품질 의식의 고조로 최근에는 건수기준으로 연율 10% 정도 성장률로 추이하고 있다. 증가하는 수요에 대해 인스펙터(진단·검사사)의 확보 문제로 일부 수요에 대응하는 것이 어려운 상황에 있지만, 많은 사업자는 진단·검사품질 확보를 우선해 자사의 대응능력에 맞는 진단·검사업무를 진행시키고 있다. 향후도 현재와 같은 수준의 성장을 유지할 것으로 예측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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