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체재
자료명：「지자체용 솔루션 시장의 실태와 전망 2015」
발간일：2015년 2월 23일
체재：A4판 291페이지
【조사 요강】
야노경제연구소에서는 다음의 조사요강으로 일본 국내의 지자체용 솔루션 시장에 관한 조사를 실시했다.
1. 조사기간：2014년 10월~2015년 2월
2. 조사대상：지자체용 솔루션 제공 사업자, 전국 지자체
3. 조사방법：당사 전문 연구원의 직접 면담, 전화·E-Mail을 통한 취재·조사 및 문헌조사를 병용
＜지자체용 솔루션이란＞
본 조사에서 지자체용 솔루션이란 지자체에 도입되는 정보시스템을 가리킨다. 그 시장규모에는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SI, 서비스지원, 요원파견 등이 포함된다. 지자체측의 비목으로 보면, 기기 구입비, 위탁비, 안전 대책비, 각종 연수비용 등이 해당되며, 직원의 인건비는 포함하지 않는다.
【조사결과 서머리】
◆마이넘버제도에 대한 대응 수요가 확대해,
2015년도 지자체용 솔루션 시장규모는 전년대비 7.0% 증가한 574,000백만엔으로 예측
2014년도는 사회보장·세제번호(마이넘버) 제도에 대한 대응 필요성으로 인해 지자체에서 시스템 개량 수요가 확대했지만, 제도 대응에 대한 방침이 정해지지 않으면서 도입 준비가 늦어지거나 시스템 설계 단계에서 머물고 있는 지자체도 많아서 2014년도 지자체용 솔루션 시장규모(사업자 매출액 기준)는 전년대비 4.3% 증가한 536,400백만엔에 그칠 전망이다. 2015년도는 10월에 국민에게 마이넘버가 통지될 예정으로 마이넘버로 수요가 확대하면서 전년대비 7.0% 증가한 574,000백만엔이 될 것으로 예측된다. 2016년도 이후는 마이넘버제도 관련 수요가 진정되고 지자체 클라우드의 보급이 개량 비용과 운용 비용을 감축시킬 것으로 보여 2016년도는 전년대비 6.7% 감소, 2017년도에는 전년대비 0.1% 감소할 것으로 예측된다.
◆마이넘버제도가 지자체 클라우드의 보급에도 영향
지금까지 지자체 클라우드는 「시큐리티면에 우려가 있다」, 「커스터마이즈에 제약이 있다」 등의 이유로 서비스 도입을 주저하는 지자체가 많았다.
그러나, 최근 몇 년간 전환 용이성과 코스트 감축, 타지자체와의 공동 이용 등을 목적으로 검토단계에서 실제 도입단계에 들어선 지자체가 증가하고 있다. 또, 사회보장·세제번호(마이넘버) 제도에 대한 대응방법 중 하나로 클라우드화가 마련된 것도 클라우드화 추진 지자체의 증가로 이어졌다.
【조사결과 개요】
1. 지자체용 솔루션 시장 개황과 예측
•2012년도 지자체용 솔루션 시장은 주민기본대장법의 개정으로 시스템 개량이 이루어졌지만, 경비 감축 움직임 등으로 인해 전년대비 1.8% 감소했다. 2013년도는 아베노믹스 효과로 경기회복 조짐이 나타났지만, 지자체의 경비 감축 움직임이 계속되고, 클라우드 도입을 통한 개량 비용과 운용 비용의 감축 등도 진행되면서 전년대비 5.9% 감소했다. 이와 같이 지자체의 IT예산범위 축소로 시장규모는 전반적으로 감소 추세를 나타냈다.
•2014년도는 2016년 1월에 개인번호의 이용개시·개인번호카드 교부가 예정된 사회보장·세제번호 제도(이하, 마이넘버제도)에 대한 대응 필요성으로 지자체에서 시스템 개량 수요가 확대했다. 각 지자체에서는 기존 시스템의 갱신 시기와 예산, 직원 등의 인적 자원, IT환경 정비에 관한 방침 등 개별 상황에 따라 마이넘버 제도를 대비한 준비가 진행되었다. 다만, 제도 대응에 대한 방침이 정해지지 않으면서 도입준비가 늦어지거나 시스템 설계 단계에서 머물고 있는 지자체도 많아서, 2014년도 지자체용 솔루션 시장규모(사업자 매출액 기준)는 전년대비 4.3% 증가한 536,400백만엔에 머물 전망이다.
•2015년도는 10월에 국민에게 개인번호(마이넘버)가 통지될 예정이기 때문에, 대응이 늦은 지자체에서도 시스템 개량을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이를 통해, 마이넘버에 따른 수요가 확대하면서 전년대비 7.0%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2016년도 이후는 마이넘버제도 관련 수요가 진정되고 클라우드의 보급이 개량 비용과 운용 비용을 감축시킬 것으로 보여, 2016년도는 전년대비 6.7%감소, 2017년도에는 전년대비 0.1% 감소할 것으로 예측된다.
•2012~ 2018년도까지 지자체용 시장은 거의 보합세를 나타내, 2018년도 지자체용 솔루션 시장규모(사업자 매출액 기준)는 545,700백만엔이 될 것으로 예측된다. 또, 2018년 이후에는 2020년 도쿄올림픽을 향한 공공 인프라와 관광관련 수요 증가가 예상되고 마이넘버를 활용한 관민연계가 진행될 것으로 보여, 지자체용 솔루션 시장은 다시 성장할 것으로 예측된다.
2. 주목해야 할 동향~마이넘버제도가 지자체 클라우의 보급에도 영향
•지자체 클라우드는 도입시의 이니셜 코스트가 적게 들고 장기간에 걸친 개량이 필요없기 때문에 단년도 예산으로 시스템을 운용하는 지자체에는 최적 솔루션으로 여겨지고 있다. 하드웨어와 운용을 위한 TCO(Total Cost Ownership, 시스템 총 보유 코스트) 감축이 가능하고, 특히 IT예산규모가 작은 도시와 시골에 효과적인 서비스라고 할 수 있다. 지금까지 클라우드는 「시큐리티면에 우려가 있다」, 「커스터마이즈에 제약이 있다」 등의 이유로 서비스 도입을 주저하는 지자체가 많았다. 그러나, 최근 몇 년간 전환 용이성과 코스트 감축, 타지자체와의 공동 이용 등을 목적으로 검토단계에서 실제 도입단계에 들어선 지자체가 증가하고 있다.
•또, 마이넘버제도에 대한 대응방법 중 하나로 클라우드화가 마련된 것도 클라우드화 추진 지자체의 증가로 이어졌다.
•그리고, 지자체 클라우드는 저렴한 한편, 공동 이용 등에 활용함으로써 큰 폭의 업무 비용 감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자체 클라우드의 도입이 진행되면 지자체용 솔루션 전체 시장규모는 축소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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