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 대책에 대한 의식 고양과 법규제의 영향으로 시장은 계속 확대-
【자료 체재】
자료명： 「인사•총무 관련 업무의 아웃소싱 비즈니스 조사 리포트」
발간일： 2014년 3월 31일
체재： A4판 507페이지
【조사 요강】
야노경제연구소에서는 다음과 같은 조사 요강으로 일본 내 EAP 서비스 시장을 조사했다.
1. 조사기간：2013년12월~2014년3월
2. 조사대상：EAP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요 사업자 등
3. 조사방법：당사의 전문 연구원에 의한 직접 면담, 전화•e-mail을 통한 청취, 문헌 조사 병용
＜EAP 서비스란＞
EAP(Employee Assistance Program：종업원 지원 프로그램) 서비스란 기업과 단체 등 종업원의 정신건강 상의 문제(직장 내에서의 문제뿐만 아니라 개인적인 고민 포함)를 카운슬링 등을 통해 해결하도록 도와 조직 활성화와 생산성을 높이는 노동환경 지원 서비스이다.
본 조사에서 EAP 서비스 시장이란 직장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종업원의 정신건강 지원을 의뢰받은 서비스 사업자의 아웃소싱 서비스를 말하며, 스트레스 진단과 산업의 카운슬링 외에 전문의(의료기관) 소개, 복직지원•재발예방, 연수•트레이닝, 조직조사•분석•개선 컨설팅 등 정신건강 대책관련 업무를 대상으로 시장규모를 산출했다.
【조사 결과 서머리】
◆ 2012년도 EAP 서비스 시장규모는 202억엔, 전년도 대비 3.1% 증가
2012년도 일본 내 EAP 서비스 시장규모는 전년도 대비 3.1% 증가한 202억엔(서비스 사업자매출 기준)이 었다. 리만쇼크 후 유저 기업의 비용 재검토 등의 영향으로 서비스 단가 하락이 진행되었으나, 경기회복과 함께 EAP 서비스를 도입하는 기업이 증가해 재성장 궤도를 그렸다. 기업과 단체의 정신건강 대책이 「종업원의 능률을 향상시키는 투자」라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정신질환 예방대책은 경영전략 상 중요한 위기 관리라는 사고방식이 형성되면서 시장을 끌어올렸다.
◆ 노동안전위생법 개정에 의해 EAP 서비스 수요 확대가 활발해질 전망
EAP 서비스는 사회적 배경과 법적 규제의 영향으로 서비스 내용이 확충되어 왔으며, 현재도 국가가 주도해 과중노동 대책과 의료비 삭감을 위한 정신건강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향후 노동안전위생법이 개정되면 수요 확대를 위한 EAP 서비스 사업자의 움직임이 더욱 활발해 질 것으로 보인다.
◆ 2013년도 EAP 서비스 시장규모는 208억엔, 전년도 대비 3.0% 증가 예측
EAP 서비스 시장은 서비스 수요 확대와 서비스 내용범위 확대, 그리고 법 정비동향 등 성장 요인은 많아, 중기적으로는 확대 기조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2013년도 EAP 서비스 시장규모는 전년도 대비 3.0% 증가한 208억엔(서비스 사업자매출 기준)으로 예측된다.
【조사 결과 개요】
1. EAP 서비스 시장 현황
최근 EAP(Employee Assistance Program) 서비스 시장의 수요 확대 요인으로는 유저인 기업•단체의 의식 변화가 크다. 기업과 단체의 정신건강 대책은 기존에는 「비용」으로 인식되어 왔으나, 최근에는 「종업원의 능률을 향상시키는 투자」라는 인식이 우세해져 정신질환 예방대책은 경영전략 상 중요한 위기 관리라는 사고방식이 형성되고 있다. 또한 EAP 서비스를 활용하면 종업원의 정신질환 발병 예방은 물론, 만약 종업원의 정신질환이 발병한 경우에도 「자사에서 정신건강 대책을 실시하고 있다」라는 사실이 유저기업•단체의 노무관리 체제가 추궁 당했을 때 유리하게 작용하는 것도 잠재수요의 표면화로 이어진다고 생각한다. 또한, EAP 서비스 사업자에 대해서는 정신적 부적격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좀 더 조기 단계에서부터 개입, 생산성 향상에 초점을 둔 정신적 부적격자 이외의 종업원을 위한 지원 서비스 등, 사후 대책이 아닌 사전 예방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면서 이러한 EAP 서비스 제공이 활발해지고 있다.
또한 대규모 유저인 관공서•지자체 등 공적 기관(공무원)과 학교법인, 교직원조합, 건강보험조합 등의 단체에 대한 카운슬링 수요가 확대되고, 특히 교직원은 정신적 부적격자 비율이 타업종에 비해 높아 서비스 수요가 확대되고 있다.
이러한 시장 배경에 의해 2012년도 EAP 서비스 시장규모는 전년도 대비 3.1% 증가한 202억엔이었다. 2013년도 동시장 규모는 전년도 대비 3.0% 증가한 208억엔(모두 서비스 사업자매출 기준)으로 예측된다.
2. 주목해야 할 동향~EAP 서비스를 둘러싼 시장 환경 변화
1990년대에 들어와서는 버블 붕괴 후 경제 침체에 의한 사회불안과 노동자의 부담증가로 「과로사」 「과로우울증」 문제가 부각되고 유족의 소송으로 기업이 막대한 배상을 지불하는 판결이 속출함에 따라 유저기업•단체 측이 노무•정신적인 부분에서의 종업원 건강관리에 비용을 들이게 되었다. 이와 함께 「건강상담」을 주축으로 EAP 서비스가 침투해 갔다.
동시에 법 정비도 진행되어 유저기업•단체의 정신건강 대책이 추진되었다. 2005년 노동안전위생법 개정에서 기업은 장시간 노동자에 대한 의사의 면접지도와 대책•조치가 의무화 되었다. 2007년에는 노동계약법이 제정되어 안전배려 의무가 명문화되었다. 이로 인해 기업 측에 요구되는 노동계약 상의 안전 배려가 기존의 노력 의무에서 법적 의무로 변경되어, 정신건강 대책에 대한 대응을 게을리하는 기업은 사회적 책임을 추궁당하게 되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2000년대 중반 전후부터 일본 내에서도 EAP 서비스가 널리 인지되게 되었다. 또한 동시에 세계화의 진전으로 치열한 경쟁 환경에 노출되고 있는 종업원의 정신건강 대책에 대한 의식이 높아져 EAP 서비스 사업자에 대한 수요가 확대되었다.
이와 같이 EAP 서비스는 사회적 배경과 법적 규제의 영향을 받아 서비스 내용이 확충되어 왔다. 최근 동향으로 2010년 후생노동성의 ‘직장정신건강대책검토회’가 정리한 보고서를 계기로 종업원의 스트레스 체크(정신체크)와 정신건강 부적격자에 대한 면접지도를 기업에 의무화 하는 등 새로운 정신건강 대책을 포함한 법 정비(노동안전위생법 개정)가 진행되고 있다. 나아가 국가 주도로 과중노동 대책과 의료비 삭감을 위한 정신건강 대책을 추진해 미병•예방 시점에서의 건강관리를 촉구함으로써 직장에서의 정신건강 대책은 사회적인 관심사가 되었다.
또한 「데이터헬스계획」과 관련한 EAP 서비스 비즈니스의 확대도 기대할 수 있다. 데이터헬스계획이란 보험자(보험사업을 실시하는 건강보험조합)가 보유하는 건강진단데이터와 진료데이터, 의료비청구서 데이터를 활용해 보험가입자의 건강 만들기, 질병 예방, 중증화 예방으로 이어지는 계획을 책정해 데이터 분석에 근거한 보건사업을 추진하는 것이다. 보험가입자의 정신장애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큰 것을 생각하면 해당 데이터헬스계획도 EAP 서비스
시장에 좋은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한다.
주 1. 서비스 사업자매출 기준
주 2. 2013년도는 예측치
주 3. 기업과 단체로부터 종업원의 정신건강 지원을 의뢰받은 서비스 사업자의 아웃소싱 서비스를 말하며, 스트레스 진단과 산업의 카운슬링 외에 전문의(의료기관) 소개, 복직지원•재발예방, 연수•트레이닝, 조직조사•분석•개선 컨설팅 등 정신건강 대책 관련 업무를 대상으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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