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1월 10일 월요일

탄소중립, 카본뉴트럴 - 2021 탄소중립을 위한 지자체 방안의 현황과 장래 전망/야노경제연구소

 <일본시장조사보고서>2021 탄소중립을 위한 지자체 방안의 현황과 장래 전망(일본어판)

(일본어목차)2021 カーボンニュートラルに向けた自治体の施策の現状と将来展望


자료코드: C63115200 / A4 322p / 2021. 12. 07 


2020년 10월 일본 정부가 '2050년까지 이산화탄소 넷 배출량 제로(탄소중립)'를 선언한 지 약 1년이 지났다.

2020년 10월부터 2021년 11월에 걸쳐 ‘2050년까지의 탄소중립’을 표명한 지자체(탄소제로 도시)는 약 300곳에 달해, 중장기적인 온실가스 배출량 삭감 목표 설정 및 재생가능에너지 도입 촉진방안 검토 등의 움직임이 확대되고 있다.

본 조사에서는 교도통신사의 협력에 의해 실시한 탄소제로 도시에 대한 설문조사와 청취조사 결과를 토대로, ‘2050년 탄소중립’의 실현을 위한 지자체 방안의 현황과 과제, 장래 전망 등에 대해서 분석하였다.


◆조사개요

조사목적: 「2050년 탄소중립」을 목표로 하는 지자체(탄소제로 도시)의 방안 내용과 향후의 정책 과제·방향성 등에 대해서 조사하는 동시에 각종 방안에 의한 영향(예: 형성되는 시장)에 대해서 분석을 실시

조사대상: 탄소제로 도시 해당 지자체

조사방법: 전문 조사원의 취재(대면, WEB회의) 및 전화·메일취재 및 설문조사(인터넷, 우편, 메일) 등에 의한 조사결과를 토대로 야노경제연구소 독자적인 방법으로 분석을 실시. 게재한 수치 등은 청취조사 내용 등을 토대로 모두 자체적으로 추정한 것

조사기간: 2021년 8월~11월


◆자료 포인트

• 온실가스 배출량 감소 목표 및 계획

2030년도 목표: 일본 정부의 목표 개정에 따라 2030년도 목표 재검토 지자체 잇따라

2050년 목표: 일부 시정촌(市町村)는 '2050년 이전의 탄소중립'과 '탄소 마이너스' 등 일본 정부보다 심도 있는 목표를 설정

• 재생가능에너지 도입 촉진

많은 지자체가 지역의 특징을 살린 재생가능에너지로서 '지붕형 태양광 발전' 설비의 저비용화와 도입지원방안이 재생가능에너지 보급의 핵심

• 에너지 절약

건축물의 에너지 절약을 위해 ZEH·ZEB 보급을 목표로 하는 움직임이 확산

공공시설에서는 조명 LED화에 이은 대책으로서 ZEB화에 대한 관심이 고조

• 이산화탄소 흡수원의 보전

삼림보전: 재생에너지 도입 촉진과 함께 주요 방안으로 자리매김하는 지자체가 많은 삼림보전

'블루탄소' 일본에서의 프로젝트 확대를 위해 어업 관계자의 협력이 필수


리서치 내용


조사결과 포인트


제1장 탄소중립을 위한 일본 정부 및 경제계의 동향


1. 일본에서의 탄소중립

2. 제6차 에너지기본계획

  도표2-1. 2050년 탄소중립 사회 실현을 위한 에너지 수급 구조

  도표2-2. 2030년을 위한 정책 대응 포인트

  도표2-3. 2030년도의 에너지 수급 재검토

  도표2-4. 야심적인 전망이 실현되었을 경우의 정책 목표(3E)

3. 지역 탈탄소 로드맵

  도표3-1. 대책·방안의 전체상

  도표3-2. 탈탄소의 기반이 되는 중점대책

4. 재생에너지 촉진구역

  도표4-1. 지구온난화추진법 일부개정 내용 발췌

5. 경제계 동향

  일반사단법인 일본경제단체연합회

    도표5-1. 경제와 환경의 선순환

    도표5-2. 총론·녹색성장의 실현을 위한 기본방침

    도표5-3. 각론·녹색성장의 실현을 위한 대책·방안

    도표5-4. 탄소중립 행동계획

  (2) 공익사단법인 경제동우회

    도표5-5. 각국·지역에서의 '탈탄소'를 둘러싼 동향

    도표5-6. 일본이 직면한 제약과 과제

    도표5-7. 일본 각 분야의 탈탄소 사회를 향한 그레이트 리셋의 움직임

    도표5-8. '그린 리셋'을 위한 제언 개요

    도표5-9. 산업·기술에서의 우선 순위 부여의 시점

  (3) 일본상공회의소

    도표5-10. 전력 부문에 대한 과제와 요망


제2장 탄소중립을 위한 지역별 방안 동향


1. 홋카이도 지방

  도표1-1. 홋카이도의 지자체의 탄소제로 도시 표명의 상황(2021년 9월 말 시점)

2. 도호쿠 지방

  도표2-1. 도호쿠 지방 지자체의 탄소제로 도시 표명의 상황(2021년 9월 말 시점)

3. 간토 지방

  도표3-1. 간토 지방 지자체의 탄소제로 도시 표명의 상황(2021년 9월 말 시점)

4. 주부 지방

  도표4-1. 주부 지방 지자체의 탄소제로 도시 표명의 상황(2021년 9월 말 시점)

5. 긴키 지방

  도표5-1. 긴키 지방 지자체의 탄소제로 도시 표명의 상황(2021년 9월 말 시점)

6. 주고쿠 시코쿠 지방

  도표6-1. 주고쿠 시코쿠 지방 지자체의 탄소제로 도시 표명의 상황(2021년 9월 말 시점)

7. 규슈 지방

  도표7-1. 규슈 지방 지자체의 탄소제로 도시 표명의 상황(2021년 9월 말 시점)


제3장 탄소제로 시티 설문결과 분석(전체)


1. 설문조사 개요

  도표1-1. 설문조사 개요

2. 응답자 속성

  도표2-1. 응답자 속성

  도표2-2. 지자체의 구분별 설문조사 응답 상황

3. 설문조사 결과

  (1) 탄소제로 도시의 목표

    도표3-1. 탄소제로 도시를 표명한 시기

    도표3-2. 응답자의 탄소제로 도시 표명 시기

    도표3-3. 탄소중립의 목표

    도표3-4.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상황(MA)

    도표3-5. 지역의 2030년도 온실가스 배출량 삭감 목표

    도표3-6. 현재의 2030년도 목표 개정 예정

    도표3-7. 2030년도의 온실가스 배출량 삭감 목표 설정/개정 시기

    도표3-8. 2050년을 목표로 하는 지역의 온실가스 배출량 삭감 목표

    도표3-9. 현재의 2050년 목표 개정 예정

    도표3-10. 2050년의 온실가스 배출량 삭감 목표 설정/개정 시기

    도표3-11. '탈탄소 선행지역' 응모 계획

    도표3-12. '탈탄소 선행지역'에 대한 응모 의향별 2030년도 목표 설정 현황

    도표3-13. 재생에너지 '촉진구역'을 설치할 생각

    도표3-14. '탈탄소 선행지역' 응모 의향과 재생에너지 '촉진구역'의 도입 의향 비교

    도표3-15. 촉진구역을 마련할 생각이 '있다'고 한 주된 이유

    도표3-16. 촉진구역을 설치할 생각이 '설치할지 검토 중'이라고 한 주된 이유

    도표3-17. 촉진구역을 마련할 생각이 '없다'고 한 주된 이유

    도표3-18. '촉진구역'에서 지자체가 호출을 검토하고 있는 사업(MA)

    도표3-19. 재생에너지 '촉진구역' 설치 의향이 있는 지자체가 사업자에게 요구하는 지역공헌방안

  (2) 전력 사용에서의 탄소중립

    도표3-20. 지역에서 얻을 수 있는 재생에너지 유래 전력의 지산지소를 지향하는 목표

    도표3-21. '재생에너지 유래 전력 지산지소 목표'와

    2030년도 온실가스 배출량 삭감 목표'의 설정 상황 비교

    도표3-22. '재생에너지 유래 전력 지산지소 목표'와

    '2050년도 온실가스 배출량 삭감 목표'의 설정 상황 비교

    도표3-23. 지역에서 얻을 수 있는 재생가능에너지 유래 전력의 지산지소를 목표로 한

    주요 목표 내용(FA)

    도표3-24. 재생가능에너지 유래 전력의 지산지소를 촉진하기 위한 주요 방안(FA)

    도표3-25. 전력의 지산지소에서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 재생가능에너지(MA)

    도표3-26. 재생가능에너지 유래 전력의 지산지소를 목표로 하는 목표의 설정시기

    도표3-27. 지역 전체의 신재생에너지 도입 목표 설정

    도표3-28. '지역 전체의 재생가능에너지 도입 목표'의 설정 상황과

    '지역에서의 재생가능에너지 도입량'의 산정 상황 비교

    도표3-29. '이미 목표를 설정하였다', '목표를 설정할 예정'인

    지자체의 지역 특징을 살린 신재생에너지

    도표3-30. 재생에너지 도입 목표의 설정 상황별 재생에너지 보급을 위한 과제

    도표3-31. 지역 전체의 재생가능에너지 도입 목표 내용(FA)

    도표3-32. 지역 전체의 신재생에너지 도입 목표 설정시기

    도표3-33. 지역에서의 재생가능에너지 도입량 산정(MA)

    도표3-34. 지역의 특징을 살린 재생가능에너지(MA)

    도표3-35. 지역 건물의 전력 사용량 삭감을 위한 방안(도도부현)

    도표3-36. 지역 건물의 전력 사용량 삭감을 위한 방안(시)

    도표3-37. 지역 건물의 전력 사용량 삭감을 위한 방안(구)

    도표3-38. 지역 건물의 전력 사용량 삭감을 위한 방안(초(町))

    도표3-39. 재생가능에너지 보급을 위한 과제(MA)

    도표3-40. 재생가능에너지 보급을 위한 '기타' 과제

  (3) '탄소제로 도시 목표' '전력 사용에서의 탄소중립' 이외의 방안

    도표3-41. '탄소제로 도시의 목표' '전력 사용에서의 탄소중립' 이외의 방안(MA)

    도표3-42. '기타'의 주요 방안

  (4) 지자체가 상정하고 있는 과제와 정부·민간기업 등에 대한 요망, 의견 등

    도표3-43. 탄소중립의 실현을 위해 지자체가 상정하고 있는 과제와 정부·민간기업 등에 대한 요청

4. 설문조사 결과에 관한 고찰

  (1) 탄소제로 도시 방안의 현황

  (2) 탄소중립의 실현을 위한 과제

  (3) 탄소중립의 실현을 위한 장래 전망


제4장 탄소제로 도시 설문조사 결과 분석(지역성)


1. 지역의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상황

  도표1-1. 지역의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상황

2. 지역에서의 신재생에너지 도입량 산정 상황

  도표2-1. 지역에서의 재생가능에너지 도입량 산정 상황

3. 지역의 특색을 살린 신재생에너지

  도표3-1. 지역의 특색을 살린 재생가능에너지

4. 재생에너지 보급을 위한 과제

  도표4-1. 지역에서의 재생에너지 보급을 위한 과제

5. 부생수소·재생에너지 유래 수소의 제조

  도표5-1. 지역의 '부생수소·재생에너지 유래 수소의 제조' 실시·검토 상황

6. 부생수소·재생에너지 유래 수소의 사용

  도표6-1. 지역의 '부생수소·재생에너지 유래 수소의 사용' 실시·검토 상황

7. 바이오연료의 제조

  도표7-1. 지역의 '바이오연료 제조' 실시·검토 상황

8. 바이오연료 사용

  도표8-1. 지역에서의 '바이오연료의 사용' 실시·검토 상황

9. 미이용 열 활용

  도표9-1. 지역의 '미이용 열 활용' 실시·검토 상황

10. 육상의 온실가스 흡수원 보전

  도표10-1. 지역의 '육상의 온실가스 흡수원 보전' 실시·검토 상황

11. 수중 온실가스 흡수원 보전

  도표11-1. 지역의 '수중 온실가스 흡수원 보전' 실시·검토 상황

12. 이산화탄소의 회수·저장·이용

  도표12-1. 지역의 '이산화탄소의 회수·저장·이용' 실시·검토 상황


제5장 탄소제로 도시의 장래 전망


1. 탄소제로 도시에서의 과제와 대책

  도표1-1. 지자체가 상정하는 과제와 정부·민간기업 등에 대한 요망

2. 탄소제로 도시 방안에 따라 형성되는 시장

  (1) 재생가능에너지

    도표2-1. FIT 제도에 의한 바이오매스 발전설비 도입건수 추이

  (2) 건축물의 에너지 수급 최적화

    도표2-2. 공공시설의 주요 ZEB화 사례

    도표2-3. ZEH의 특징

  (3) CO2 흡수·CCUS

    도표2-4. 블루탄소 생태계의 특징

  (4) 수소발전

    도표2-5. 수소·연료전지 전략 로드맵의 포인트

    도표2-6. 수소발전의 현황과 과제, 향후 대응


제6장 주요 지자체의 방안


1. 교토부 교토시

2. 가나가와현 요코하마시

3. 가나가와현 오다와라시

4. 아이치현 도요타시

5. 이와테현 구지시

6. 도치기현 나스시오바라시

7. 후쿠시마현 오쿠마마치

8. 가나가와현 가와사키시

9. 후쿠오카현 후쿠오카시

10. 니가타현 사도시

11. 오카야마현 마니와시

12. 나가사키현 히라도시

13. 사이타마현 사이타마시

14. 사가현 사가시

15. 야마가타현 쇼나이마치

16. 지바현 지바시

17. 가가와현 다카마쓰시

18. 홋카이도 이시카리시

19. 나가사키현 고토시

20. 오키나와현 구메지마조

21. 후쿠오카현 구루메시

22. 오사카부 노세마치

23. 아키타현 오가타무라

24. 미야기현 센다이시

25. 시마네현 미사토마치

26. 구마모토현 아라오시

27. 나가노현 이나시

28. 나가노현 이이다시

29. 미에현 구와나시

30. 히로시마현 오사키카미지마조

31. 오사카부 사카이시

32. 오키나와현 다케토미조

33. 시즈오카현 후지시

34. 홋카이도 도베쓰조

35. 가고시마현 사쓰마가와치시

36. 후쿠이현 쓰루가시

37. 도쿄도 고토구

38. 가고시마현 기모쓰케초

39. 홋카이도 도마코마이시

40. 가고시마현 나가시마마치

41. 홋카이도 사라베쓰무라


참고자료 탄소제로 도시 설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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