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중립 방안에 관한 지자체 설문조사 결과(2021년)
【자료체재】
자료명：「2021 탄소중립을 위한 지자체 방안의 현황과 장래」
발간일：2021년 12월 7일
체 재：A4판 322페이지
【조사요강】
1. 조사기간: 2021년 10월~11월
2. 조사대상: 2021년 9월 말까지 2050년 탄소중립을 표명한 177개 지자체(도도부현, 시구정촌)
3. 조사방법: 인터넷·메일·우편을 통한 지자체 설문조사
<탄소중립을 위한 방안에 관한 지자체 설문조사 용어정의>
본 조사는 교도통신사의 협력에 의해 2021년 9월 말까지 2050년 탄소중립(실질적 이산화탄소 배출 제로)을 표명한 177개 지자체(24개 도도부현, 153개 시구정촌)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실시해, 재생가능에너지의 보급을 위한 지자체의 방침과 과제를 조사하였다. 또, 탈탄소 선행지역※4에 대한 응모와 재생가능에너지 사업의 촉진구역※5 설정 의향에 대해서도 분석결과를 공표한다.
<시장에 포함된 상품 및 서비스>
지자체의 신재생에너지 보급 촉진방안
◆2050년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재생가능에너지의 도입 비용 저감과 발전장소 선정·확보가 관건
~약 60%의 지자체가 지역의 특징을 살린 재생가능에너지로서 「지붕형 태양광 발전」이라고 회답~
지역의 특징을 살린 재생가능에너지 유무 및 재생가능에너지 보급을 위한 과제
지역의 특징을 살린 재생가능에너지 유무
야노경제연구소 조사
주1. 조사시기: 2021년 10월~11월, 조사(집계)대상: 2021년 9월까지 ‘2050년 탄소중립’을 표명하고 있는 177개 지자체((24개 도도부현, 153개 시구정촌), 조사방법: 인터넷·메일·우편을 통한 지자체 설문조사
재생가능에너지 보급을 위한 과제
야노경제연구소 조사
주1. 조사시기: 2021년 10월~11월, 조사(집계)대상: 2021년 9월까지 ‘2050년 탄소중립’을 표명하고 있는 177개 지자체((24개 도도부현, 153개 시구정촌), 조사방법: 인터넷·메일·우편을 통한 지자체 설문조사
'탈탄소 선행지역' 응모 의향 및 재생가능에너지 사업의 '촉진구역' 설치 의향
‘탈탄소 선행지역’ 응모 의향
야노경제연구소 조사
주1. 조사시기: 2021년 10월~11월, 조사(집계)대상: 2021년 9월까지 ‘2050년 탄소중립’을 표명하고 있는 177개 지자체((24개 도도부현, 153개 시구정촌) 중 대상 외로 한 5곳(4도도부현, 1시구정촌)을 제외한 172개 지자체, 조사방법: 인터넷·메일·우편을 통한 지자체 설문조사
재생가능에너지 사업의 ‘촉진구역’ 설치 의향
야노경제연구소 조사
주1. 조사시기: 2021년 10월~11월, 조사(집계)대상: 2021년 9월까지 ‘2050년 탄소중립’을 표명하고 있는 177개 지자체((24개 도도부현, 153개 시구정촌) 중 대상 외로 한 27곳(24도도부현, 3시구정촌)을 제외한 150개 지자체, 조사방법: 인터넷·메일·우편을 통한 지자체 설문조사
1. 조사결과 개요
본 조사는 교도통신사의 협력에 의해 2021년 9월 말까지 2050년의 탄소중립(실질적 이산화탄소 배출 제로)을 표명한 177개 자치단체(24개 도도부현, 153개 시구정촌)에 대해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재생가능에너지 보급을 위한 지자체의 방침과 과제를 분석하였다.
지역의 특징을 살린 재생가능에너지의 유무(복수응답)에 대하여 응답 수가 많았던 것은 '지붕형 태양광 발전※1' 60.5%, '야외 태양광 발전※2' 42.4%, '바이오매스 발전※3' 36.7%이었다. 저비용과 폭넓은 지역에서의 도입 가능성을 특징으로 하는 태양광 발전과 바이오매스 발전 등이 응답이 상위에 올랐다.
또, 재생가능에너지의 보급을 향한 과제(복수회답)에 대해서 회답한 177개 지자체의 70% 이상이 ‘발전 설비의 도입과 관련되는 비용(84.2%)’, ‘발전에 적절한 장소의 선정·확보(76.8%)’, ‘축전 설비의 도입과 관련되는 비용(74.6%)’을 과제로 들었다. 지자체가 재생가능에너지의 이활용을 진행시키는데 있어서 발전 설비와 축전 설비의 도입비용을 중시하고 있는 것을 시사한다.
본 조사결과로부터 대체로 지자체에서의 비용부담이 과제이므로 향후 재생에너지를 보급 확대하려면 설비의 저비용화와 일본 정부에 의한 도입지원방안 확충 등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1. 지붕형 태양광 발전의 특징
건물의 지붕에 태양광 패널을 설치해 발전을 실시하기 때문에 시가지나 주택지 등 지역을 불문하고 도입할 수 있다. 다른 재생가능에너지와 비교해 도입비용과 계획부터 발전 개시에 걸리는 시간, 운전관리 부담을 줄일 수 있다.
※2. 야외 태양광 발전의 특징
토지에 태양광 패널을 설치해 발전을 실시하기 때문에 적지 확보라는 과제가 있다. 그러나 다른 재생가능에너지와 비교해서 저비용이면서 단기로 건설할 수 있다.
※3. 바이오매스 발전의 특징
목질 바이오매스 발전 외에 폐기물(예: 하수 슬러리, 식품 폐기물)을 활용한 바이오가스 발전도 있어, 도시지역이나 농촌 등에서 도입할 수 있을 가능성이 있다.
2. 주목 토픽
'탈탄소 선행지역'과 신재생에너지 사업 '촉진구역'에 대한 지자체 의향
2021년 6월 국가·지방탈탄소실현회의에서 결정된 '지역 탈탄소 로드맵'에서 2030년도까지 적어도 100곳의 탈탄소 선행지역※4을 만들기로 하고 있기 때문에, 본 조사에서는 탈탄소 선행지역 응모 의향과 신재생에너지 사업 촉진구역※5 설정에 대한 의향에 대해 물었다.
탈탄소 선행지역 응모 의향(단수응답)에 대해서 대상 외라고 응답한 지자체를 제외한 172곳 가운데 ‘있다’는 22.7%, ‘응모할지 검토 중’은 53.5%, ‘없다’는 23.8%이었다. 본 조사결과에서는 탈탄소 선행지역 응모 의향이 있는 지자체가 방안의 한 사례로서 재생가능에너지의 도입을 들고 있다. 한편, 응모 의향을 검토 중이라고 한 지자체 중에는 그 이유를 ‘재생가능에너지 사업 촉진구역과의 관계성을 검토 중’이라고 대답한 곳도 있다. 탈탄소 선행지역 응모 의향은 구체적인 방안의 실시·검토 수준에 따라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한다.
또, 시구정촌에 대해서는 재생가능에너지 사업의 촉진구역 설정의 의향(단수회답)에 대해 물었는데, 대상 외라고 회답한 지자체를 제외한 150곳 가운데 ‘있다’는 7.3%, ‘설치할지 검토 중’은 70.0%, ‘없다’는 22.7%이었다. 새롭게 설치되는 제도이므로 주된 검토 이유로서 ‘제도의 상세가 불명’, ‘지식·정보의 부족’, ‘관계자와 조정 중’ 등을 들고 있는 곳이 많아 재생가능에너지 사업의 움직임이 둔화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4. 탈탄소 선행지역이란
지역 특성에 맞는 방식을 활용해 2030년도까지 지역과 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온실가스 삭감에 힘쓰고, 민생 부문(가정 부문 및 업무 기타 부문)의 전력 소비에 따른 이산화탄소 배출에 대해서는 실질적 제로를 실현하며, 기타 온실가스 배출 삭감에 대해서도 일본 전체의 2030년도 목표와 부합하는 삭감을 지역 특성에 맞게 실현하기로 하고, 2025년도까지 해당 계획을 세우는 것이 요건이 되는 지역이다.
※5. 신재생에너지 사업 촉진구역이란
재해 시 전력 공급 등 지역 기여가 전망되는 재생가능에너지 사업을 지역으로 유도하는 '촉진구역'을 시구정촌이 설치할 수 있는 제도로, 2022년 4월 시행 예정인 개정 지구온난화 대책추진법에서 창설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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