솔루션시장,일본지자체,마이넘버제도 - 지자체 솔루션 시장에 관한 조사 결과 2016/야노경제연구소

지자체 솔루션 시장에 관한 조사 결과 2016
- 마이넘버를 배경으로 한 수요가 확대·지자체 클라우드의 보급도 가속화 –

【자료 체재】


자료명:「지자체 솔루션 시장의 실태와 전망 2016」
발간일:  2016 년 6월 25일
체   재:  A4판 322 page


【조사 요강】


야노경제연구소는 다음의 조사 요강에서 따라 일본 국내 지자체 솔루션 시장 조사를 실시했다.


1. 조사기간 : 2015년 11월~2016년 2월
2. 조사대상 : 지자체 솔루션 제공 사업자, 전국의 지자체 등
3. 조사방법 : 당사 전문 연구원의 직접면담, 전화·이메일 청취 및 문헌조사를 병용


<지자체용 솔루션은>
지자체용 솔루션은 지자체에서 도입하는 정보시스템으로 그 시장규모는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SI, 서비스 지원, 인력파견 등을 포함한다. 지자체 측의 비용명세를 보면 장비구입비, 위탁비, 안전대책비, 각종 연수비용 등이 해당되는데 직원의 인건비는 포함하지 않는다.


【조사결과 서머리】


• 2015년도 지자체 솔루션 시장규모는 6,297 억엔 전망, 마이넘버제도 대응 수요에 따라 확대
2015년도는 일본 국민의 사회보장·마이넘버제도 실시에 따라 지자체·사업자(벤더) 모두가 마이넘버제도 안건에 우선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또한 2015년 3월에 총무성에서 [지방공공단체의 정보보안정책지침」의 개정판이 공표되어 그에 대응한 보안대책 강화를 추진하고 있는 지자체도 많기 때문에 2015년도의 시장규모는 전년대비 3.2% 증가할  전망이다.


• 도쿄올림픽을 위한 공공인프라 대책
                                  관광 관련과 보안대책 강화 등의 수요를 배경으로 2019년도에는 6,093억엔을 예측
2012년도부터 2019년도 지자체 솔루션 시장의 연평균 성장률(CAGR)은 마이너스 0.2%로 보합세 추이며 2019년도에는 6,093억엔이 될 것으로 예측된다.
지자체 클라우드는 저비용에 대폭적인 시스템 운영 비용절감으로 이어짐으로 시장 전체적으로는 축소기조 가능성도 있지만 한편으로 2020년 도쿄올림픽을 위한 공공인프라 정비와 노후화 대책, 방일외국인 관광객 증가에 따른 관광 관련과 보안대책 강화 등의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생각된다.


• 마이넘버제도 활용의 정보연계를 통한 새로운 서비스 창출 기대
현단계에서는 미지수지만 2019년 이후 마이넘버제도 활용으로 관민의 정보연계를 통한 새로운 서비스 창출이 기대된다.


【조사결과 개요】

1. 지자체 솔루션 시장 개황


• 2012년도 주민기본대장법 개정에 수반되는 시스템 개보수가 실행되었지만 경비절감 대응 등에서 전년 대비 1.8 % 감소했다.
• 지자체의 경비절감 흐름이 계속되는 가운데 2013년도는 클라우드 도입의 보수비용과 운영비용이 감소되어 전년대비 5.6% 감소로 시장규모가 축소되었다.
• 2014년도는 2016년 1월에 전면 시행되는 사회보장·마이넘버제도 대응 관련 필요성으로 각 지자체는 기존 시스템 업데이트시기와 예산, 인력 등 인적자원, IT환경정비에 관한 정책 등 개별 상황에 따라 마이넘버제도 준비가 진행되어, 전년대비 4.8% 증가했다. 한편, 제도 대응 방침이 결정되지 않는 등 대응지연과 시스템 설계 단계에 머물고 있는 지자체도 많았다.
• 2015년도 일본 국민의 마이넘버 실시에 따라 지자체·사업자(벤더) 모두가 마이넘버제도 안건에 우선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또한 2015년 3월에 총무성에서 [지방공공단체의 정보보안정책지침」의 개정판이 공표되고 그에 대응한 보안대책 강화를 추진하고 있는 지자체도 많기 때문에 2015년도 시장규모는 전년대비 3.2% 증가할 전망이다.


2.　지자체 솔루션 시장 예측과 전망


• 2012년도부터 2019년도 지자체 솔루션 시장의 연평균 성장률(CAGR)은 마이너스 0.2%로 보합세 추이며 2019년도는 6,093억엔이 될 것으로 예측한다.
• 2016년도는 2015년도에 마이넘버 관련 주민정보시스템 외의 시스템 개보수를 지연한 지자체가 많았기 때문에 그 개보수 안건 발생을 전망할 수 있어, 2016년도 시장규모는 전년대비 2.0%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 2017년도부터 2018년도는 의료보험개혁법안이 성립하여 국민건강보험 운영주체가 2018년도 이후 시읍면에서 도도부현으로 이관되기 때문에 그에 따른 시스템 투자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중소 규모뿐만 아니라 대규모 지자체에서도 클라우드 활용이 검토되고 있어 클라우드화가 진행함으로써 더욱 비용절감이 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2017년도 2018년도는 전년보다 감소를 예측한다
• 총무성은 지자체 클라우드 추진에서 지자체 시스템 운영 비용절감(30% 감소목표)과 업무부담경감, 업무의 공통화·표준화, 보안수준 향상 등의 장점을 소구하며 다양한 대응을 하고 있으며 중소규모뿐만 아니라 대규모 지자체에서도 클라우드화의 움직임이 보인다. 지자체 클라우드는 저가로 또한 공동이용 등에 활용함으로써 대폭적인 시스템 운영 비용절감으로 지자체 클라우드 도입이 진행되면 지자체 솔루션 시장 전체로 보았을 경우 시장규모의 축소로 연결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된다.
• 2019년도 이후는 마이넘버제도 활용의 관민의 정보연계의 새로운 서비스 창출을 기대할 수 있지만 현단계에서는 미지수다. 그러나 시스템 운용 주변 BPO 수요확대와 2020년 도쿄올림픽을 위한 공공인프라 정비와 노후화 대책, 방일외국인 관광객 증가의 관광 관련 및 보안대책 강화 등의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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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지자체 솔루션 시장규모 추이 예측

​(백만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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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노경제연구소추계

주 1. 사업자 매출액 기준
주 2. 2015년은 전망치 2016년도 이후는 예측치
주 3. 시장규모는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SI, 서비스지원, 인력파견 등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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